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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시장의 개방 수위와 이에 따른 정부의 농업정책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맞붙었다.쌀시장 개방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대토론회 김명주 국회의원 주최로 17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군내 농민단체 회원을 비롯해 군의원, 각 농협 조합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토론회는 이명수 농림부 차관의 ‘쌀관세화 유예연장협상과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에 맞서는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의 ‘정부협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이명수 차관은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다자간 협상을 벌인 결과 쌀 관세화를 올해부터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국내 소비량의 7.96%까지 매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협상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속 시원히 공개하지 못해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박의규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협상전략과 농업수호의지 결여로 이번 쌀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박회장은 쌀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협상 시작 전에 자동관세화론과 관세화의무발생론을 유포하고, 협상 시한을 2004년으로 고정시켜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개방 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미리 밝힐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밝혀 상대국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게 했다”며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했다.이어 김명주 국회의원과 임정빈 경상대 교수, 김재복 농협조사연구소장, 오덕화 농민신문사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100분간의 토론을 벌였다.
임정빈 교수는 “취약산업인 농업의 안전망 부재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농업정책은 개별 품목위주의 지원보다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농민단체 대표들은 이번 토론회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정부의 쌀 협상 내용을 두고 공방이 오가는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종합 수렴한 내용은 입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이 한창 진행되던 중 흥분한 일부 농민들이 정부의 쌀시장 개방 반대와 오는 6월로 예정된 국회의 비준거부를 촉구하며 토론장을 빠져 나가기도 했다. |
입력 : 200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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