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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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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공무 국외연수로 대만을 다녀왔다. 대만의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지 살펴보기 위해 대만의 농업부 본부와 농민연합회 등을 방문했다.
현재 대만도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으며 농촌지역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농식품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최근 10년간 해당 산업을 2배 이상 키워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부터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농업 진출을 돕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업·농촌은 인력난과 소멸위기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연수를 마치고 무엇 때문에 결과의 차이를 낳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대만과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대만은 농민건강보험·노령농민복지수당·농민퇴직기금 등을 도입하면서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농촌을 직장으로 명확히 하면서 청년들을 농업·농촌으로 오게 했다.
즉,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와 인식개선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지켜가고 있는 거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방향성은 노후보장을 탄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도 고취시키기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매우 소중한 정책적 토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도 농지연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으로 농민의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산 중심의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농민만 이용할 수 있고, 농지 담보 때문에 거부감을 느껴 가입률도 저조하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77.7%가 ‘모른다’고 했고,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농어민은 7.8%에 불과했다.
농민을 위한 제도지만 불안정한 농가소득과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은 농업·농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많은 농민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노후 걱정만 쌓여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현상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농업·농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마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누가 농업·농촌을 미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겠는가?
국가 식량안보 차원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하고, 이를 위한 농민들의 노후 불안감 해소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농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안착 자체가 쉽지 않지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필자는 신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적립방식의 확정갹출형인 보충연금제도를 운영해 복지증진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재원확보·납부기간·지급 시점·운영기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다만, 재원확보 경우 현행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수당 대신 농업인연금 가입 보험료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후, 농민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지고 농민을 위한 것이 뭐가 있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한다. 복잡한 농업·농촌에 대한 소견이지만 농업·농촌 문제 해결의 마중물로서 농업인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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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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