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절차로 인해 실 집행이 늦어진 탓으로 보인다.
고성군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 중 7%에 해당하는 5억8천만 원만 집행됐다.
올해 집행 예정이었던 기금 80억 원 중 70억 원은 근로자주택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청년예술촌은 대부분 집행된 상태다.
지난해까지 확보된 기금은 스포츠빌리지 조성 기초계정 60억 원, 산단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도시가스 보급) 기초 40억 원, 광역 40억 원,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기초 40억 원, 광역 40억 원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2024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근로자주택사업은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보니 현재 행정절차 중이며, 약 1년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 착공 예정”이라면서 “착공하면 선금을 지급해 집행될 예정이므로 집행률은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사업은 72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매년 집행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면서 “현재는 2025년 추진할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에서 늦어도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면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나 체류객이 들어오는 형태의 관광지나 스포츠 시설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사업 계획 수립 전이나 수립 단계에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경남도내 11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179억 원의 기금 중 21%에 해당하는 38억3천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광주에 이어 두 번째 낮은 것이다.
올해 64억 원을 확보한 남해군은 기금 집행률이 0%였으며, 가장 많은 기금을 집행한 지역은 의령군으로, 확보기금 80억 원의 53%인 42억2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군은 64억 원 중 2%에 해당하는 1억 원, 80억 원을 확보한 거창군은 2억 원으로 3%, 산청군은 64억 원 중 4억 원으로 6%, 합천군은 64억 원 중 5억1천만 원으로 8%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어 함양군은 기금 80억 원 중 11%인 9억1천만 원, 창녕군은 64억 원 중 15억2천만 원을 집행해 24%, 1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밀양시는 40억5천만 원을 집행해 36%, 하동군은 80억 원 중 40억6천여만 원을 집행해 51%의 집행률을 보였다.
경남도내에서 인구관심지역은 사천시와 통영시로, 두 지역 모두 16억 원의 기금이 배정됐으나 사천은 12%, 통영은 0%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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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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