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삼산면 빈집 정비 적극 지원 약속

이상민 장관은 “올해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50억 원이 책정됐고 내년에는 100억 원의 예산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고 지방소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을 위한 공간이나 관광 문화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빈집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주민의 생활 환경과 안전, 경관을 저해하고, 나중에는 한 마을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돼 철거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라며 “빈집을 철거한 후에도 5년간 철거 전 재산세를 내면 된다. 그 기간 안에 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향후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억1천500만 원(국비 4억1천만 원, 군비 4억500만 원)을 투입, 82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사업 신청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기존의 빈집정비사업과는 달리 고성군이 직접 빈집의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군은 이번에 철거된 빈집 부지를 쌈지 주차장과 주민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빈집 철거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근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에 감사하며,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해 고성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