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요즘 언론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 I E) 과학위원회에서 2등급인 위험통제 등급을 받아 뼈있는 고기 및 연령대를 불문하고 수입을 촉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위험하지만 통제 하에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안전하지도 않은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는 논리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먹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제적으로 사먹으란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 농림부 장관이 여성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었고 과연 어떤 것이 여성농업인에게 진정한 희망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한·미FTA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이야기지만 실지로 보면 곡물에는 전혀 피해가 없고 단지 쇠고기 조금 더 들여오는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는 논리였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가나 한우 농가에겐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 것인데 유창하게 박사들처럼 과학적인 근거, 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보다는 뼈와 함께 요리해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럴 경우 가격경쟁에서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제일 먼저 돼지부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한우, 다른 농작물까지 도미노현상처럼 연달아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든 주식이든 바닥을 칠 때 사고 값이 오를 때 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바닥을 칠 때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돈 있는 소수 몇 사람만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게 현실입니다. 조그만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국민들이 한번쯤은 해봤다는 로또도 일등당첨은 정말 소수란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단 몇 프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대미수출로 경쟁력이 있는 신고배, 부사, 참다래, 등 몇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야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땅 사고 묘목사고 준비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할 것이고 기술도 배워야 하며 열매가 열리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먹고 살아가란 말인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미수출이 가능한지 얼마 만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갈 때도 중국이나 홍콩 대만 등을 갈 때면 농산물 반입이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을 갈려고 하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나 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절차나 형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힘 있는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괜히 엉뚱한 희망만 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작목이든 골고루 있어야 경쟁력도 있고 가격보장도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유자 심으라고 해서 한창 삼산면에 유자 심고 가공공장 짓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취나물 심으라고 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심다 보니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단감, 고추 등 가격 보장이 되지 않아 여성농업인들이 시름을 앓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작목이 경쟁력이 있다, 소득보장이 된다, 살아 남을수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작목만 선택한다면 가격보장이고 뭐고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깁니다.
누구나에게 사상의 자유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정말 부지깽이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계절인데 이 시기에 관에서 강연회에 인원 동원하느라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희망을 찾을 계기가 되었는지 한숨을 짓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아직 체결된 것도 아닙니다. 국회비준이 남아있는 상태이지 끝이 아니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 진정 여성농업인들이 살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합니다.
당장 닥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라고, 판매업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고성군민들부터 국산을 이용하는데 앞장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조그만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는 데에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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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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