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만 의원 도의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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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위의 출산율 저하의 국가로 변해가고, 또한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

경상남도의 2005년도 당초 복지예산을 보면 도 전체예산의 21.5%이던 것이 1회 추경예산에서는 20.3%로 1.2%가 줄어든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예산에 부풀리기식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예산편성 발표 후에는 힘이 없는 복지 분야로 슬그머니 줄이기식의 잘못된 도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의 노인인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 31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9.9%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노인들의 자살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국통계로 보면 15년전인 1990년 노인인구비율이 5.1%일 때 자살노인이 310명이고 6년후 1996년 노인인구가 6.1%일 때 자살노인 건수가 2.5배가 늘어난 777명이고 7년후인 2003년 노인인구가 8.7%일 때 자살노인은 약 4배가 늘어난 2천7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고독이며, 둘째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시달림이고,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의료 복지 여가시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들도 불언지간에 노인으로 살아 가야하고 또 여기서 지적한 세가지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고독한 노인들을 위한 처방과 경제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자는 뜻에서 오늘 본 의원은 가칭 ‘장수노인 복지수당제’도입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지급 범위는 1단계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 정도의 ‘장수노인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돈이 있어 손자나 자식들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과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좌절과 허탈감이라도 다소 해결해 드림으로서 용기와 사랑을 가지는 가족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90세 이상의 노인은 총 4천136명으로 1년에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수노인 복지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김태호 지사님께 건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