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공간의 쓸모 찾기, 빈집의 재발견1] 사람 떠난 고성, 급증하는 빈집이 지역 공동화 부추긴다

고성군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소멸위험지역이다. 특히 데드크로스 현상의 심화로 시골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자녀 세대 또한 빈집을 돌보지 않으면서 폐건물들은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빈집이 늘면 주변 지역의 공동화현상은 가속화된다. 인구가 즉각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빈집이나 폐공장, 상가 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점검 후 수리나 철거를 진행하니 빈집 방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빈공간을 다시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되돌린다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을 활용하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부터 짓기보다 방치된 빈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고성처럼 살림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특색있는 공간 활용으로 청년인구와 관계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로 인해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고, 이는 곧 인구증가와 연결되는 일이다.

# 인구는 줄고 빈집은 늘어나는 고성
고성에는 집이 모두 몇 채나 있을까? 고성군 통계연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군내 주택은 총 3만217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 당시 고성군의 인구는 5만448명이었으니 한 가구당 1.14호의 주택을 사용하는 셈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022년 6월 기준 고성군의 빈집은 940호였다. 이 중 단독주택은 697호, 그 외 주택이 243호였다. 고성의 빈집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게도 ‘살 사람이 없어서’이다.
군내 빈집 수는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형편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빈집은 1천24호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당시보다 늘어났다.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빈집은 계속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사용승인(검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별장처럼 일시 거주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빈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다가 어떠한 이유로 1년이 넘게 방치된 집을 빈집으로 본다.
빈집은 지난해까지 노후 정도와 불량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와 방향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돼왔다. 올해부터는 이 등급이 1~3등급으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1등급은 가벼운 수선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빈집, 2등급은 수선해 사용할 수 있는 빈집, 3등급은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빈집, 4등급은 철거 후 신축해야 하는 빈집으로 나눴다.
2022년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고성군내에서는 1등급 빈집이 138호로, 단독주택 115호와 그 외 주택 23호이다. 2등급은 단독주택 199호, 그 외 주택 53호 등 252호, 3등급은 단독주택 260호와 그 외 주택 89호 등 349호이다. 4등급은 단독주택이 123호, 그 외 주택이 78호였다. 고성의 빈집 숫자는 같은 시기 빈집이 1천66채였던 남해군에 이어 도내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성군내에서는 고성읍의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많은 탓이다. 도심과 인접한 하일면이나 대가면도 빈집 발생률이 높다. 고령화와 저출생, 늘어나는 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발생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 방치된 빈집, 주변 주거지에도 악영향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빈집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60년대 이후 젊은 사람들이 교육과 경제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부부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는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 세대가 사망하고, 이미 외지에서 자리 잡은 자녀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활용하는 지금과 달리 나무를 뼈대, 흙을 마감재로 사용해 지은 시골집들은 내구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홀로 살던 노부모가 사망한 후 외지에 사는 자녀들이 더 이상 고향을 찾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 관리되지 않는다. 대지의 가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상속과 판매 등의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세금 등 법적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판매를 포기하거나 미루며 방치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읍 지역은 그나마 흙집은 적지만, 70~80년대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후주택이 결국 빈집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골목의 빈집들은 규모가 작고 드나들기 힘든 탓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힘들고, 인구감소로 실제 거주 희망자가 적어 거래량도 많지 않다.
혼자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째 집을 비워두고 있다는 한 출향인은 “집이 썩 외진 곳도 아닌데 수리할 곳이 워낙 많다 보니 거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데다 간혹 들어오는 거래 문의도 시골 빈집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가격을 원할 때가 있다”라면서 “부산에 살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노년에 낙향해 살까 싶어서 팔지 않고 동네형님께 부탁해 집을 돌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복합적인 이유로 방치된 빈집은 흉물로 전락해 우범 공간이 되거나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위생문제, 화재 위험,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이웃 주택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불안감을 더한다.
빈집 주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마을 내에 수십 년 전에 지은 흙집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 방치돼 쓰러질 것 같아 불안하다”라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파리, 모기 같은 해충도 많은 데다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다른 곳에서 밤에 몰래 폐가전제품까지 버리고 가서 쓰레기장이나 다름 없는데 자녀들이 팔거나 철거할 의지도 없으니 손쓸 도리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 빈집 정비,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고성군
고성군은 빈집과 관련해 별도 예산을 확보, 리모델링 후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철거하는 등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활용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성군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 빈집 안전조치 및 정비를 진행 중이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중 활용이 불가능한 주택은 울타리를 치거나 대문을 봉쇄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활용이 가능한 경우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이 외지에 있거나 활용이 가능한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소유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정비하면 거주가 가능할 정도의 1~2등급과는 달리 3등급 이상 빈집은 소유자의 거주 의사가 없으니 관리되지도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출입은 물론 주변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쓰레기 방치, 비위생적인 환경과 해충발생, 흉물스러운 미관 등 문제가 연이어 생길 수 있으므로 실거주 의사가 없는 소유주들이 적극 협조해준다면 안전조치나 철거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빈집 정보 창구 적어 거래도 한계
빈집은 많은데 거래는 적고, 빈집 정보를 구할 곳은 마땅치 않다. 도시의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조건으로 필터링해 마음에 드는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은 사정이 다르다.
한 귀촌 희망자는 “귀농귀촌인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해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해 농업기술센터와 부동산 등에 전화를 여러 번 하며 빈집을 알아봐야 했다”라면서 “빈집을 구입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귀촌 희망자는 “발품을 팔아가며 마음에 드는 빈집을 발견했다고 해도 막상 소유자가 외지에 사는 자녀로 돼있고, 이장님을 통해 연락해도 통화조차 잘 되지 않아 구입을 포기하기도 했다”라면서 “빈집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어줄 거래수단이나 창구 등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편은 판매나 임대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들도 종종 겪는 상황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은 “부모님 생전에 야무지게 지은 고향집이 비어있는데 나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처분도 좋고 시골살이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임대해줘도 좋겠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건축개발과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관련 사업에도 빈집 관련 내용이 있어 일원화되지 않아 빈집 구입이나 임대를 원하는 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면서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빈집을 홍보하면 좋겠지만 개인정보 공개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