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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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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전반기 마지막,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군민들 사이서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가 입에 오르내린다.
지금까지 고성군의회 의장 선거는 다수당 의원 중 다선 의원 순으로 의장을 맡아온 것이 대다수이다.
이는 의장단 선거 방식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입후보자 없이 의원 전원이 후보인 채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도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럼에도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의장이나 부의장이 어떤 의정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의장단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정당·다선·나이·친분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한다.
때문에 의장단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바꿔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방식이 있어 왔다.
9대 의회 개원 전에도 고성희망연대에서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를 지지하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정확한 후보도 없이 진행하는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자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투표가 이뤄지는 ‘후보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한다.
실제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7개 시군의회가 교황 선출방식으로, 11개 시·군의회는 후보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 발전 흐름에 따라 이제는 기초의회도 후보 선출방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투명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 장단점을 따지기보다 사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공식적인 정견 발표를 해야 하는 후보 선출방식이 더 민주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가?
우리 고성군의회도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 믿음과 희망 주는 고성군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 방식은 꼭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의회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는 ‘열린의회’, ‘선진의회’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고성군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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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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