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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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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논란에 대해 이상근 군수는 기금융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안이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상근 군수는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성군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944억 원 중 80%에 해당하는 약 755억 원을 국비(주택도시기금 포함)로 확보했다’라며 융자 부분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상근 군수는 “기금융자 366억 원도 국비에 포함되고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1~2년 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융자는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차질은 있었지만, 이것이 논쟁이 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군수 임기 중에 사업을 착공할 수도 없다. 앞으로 향후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지 단기적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와 지방채 발행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의회가 반대하거나 지방채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융자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기금융자에 해당하는 366억 원은 연 1% 이자에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이 사업은 경제성보다는 타당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지만, 군은 융자를 상환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고 임대분양으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활용하면 융자로 발생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논란이 되자 앞서 군 관계자들은 융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이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5만이 무너지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 경제인구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성 미래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인구 확보에 있고 SK오션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2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라며 “하지만 고성에는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인구를 확보할 특단의 대책이다”라고 했다.
또한 “군민이 없으면 고성군도 존재할 수 없다”라며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3년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9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고성읍 서외리와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근로자를 위한 총 434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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