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이월체납액 줄이기 정리율 79%로 경남도 내 2위를 기록한 고성군이 올해 체납액 27억 징수를 목표로 강력 징수에 나선다.
군은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0억 원 중 지방세 14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음에도 군은 각고의 노력으로 2024년 이월체납액을 2023년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으로 줄였다.
여기다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4%로 설정해 주요 체납과목을 파악하는 등 이를 위주로 징수 활동을 펼쳐 반드시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각오다.
군은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1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세목들 위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체납과목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 위주의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5~6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설정·운영해 징수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 기간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방법, 징수 활동기간, 주요 활동을 홍보하고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기간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미납 시 체납자의 예금, 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 신속한 압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운영하고 14개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연계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집중해 납부 독려하는 한편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채권 발견 시 신속히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과태료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한다.
군은 강력한 징수 효과를 위해 주간에만 운영하는 영치 활동을 불시에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고 집중 정리 기간에는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시장 주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해 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는 군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군은 강력한 징수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건수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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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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