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협상 고성농업의 앞날은?

ⓒ 고성신문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시급

현행 도축세 폐지 건의… 시설금리 1~1.5 인하 의견

이날 농업관련단체장 36명이 정부건의 안을 토론하는 한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성농업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희대 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장은 “타시군은 한미FTA체결이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군 정부건의(안)마련을 위해 토론하는 부문이 아쉬움이 많다”며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을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송아지 안정제 자금 현실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직화 ▲도축세 폐지 건의 ▲소 브루셀라 감염축 도살, 매몰 보상금이 60%수준인 것을 100%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류무근 축협조합장은 축협에서 축산부분 한미 FTA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현재 130만원의 기준가격을 17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또 축산물 가격 연동제(생체가격 하락해도 육고기 값은 그대로)를 실시해야 한다며 원산지표시 엄격화 및 농관원 단속강화, 조사료 생산부담 급증 축산농기계 값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와 농민 FTA 피해액 산출기초 격차가 크다며 현실적인 피해액을 파악하고,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육고기 원산지 표시 ▲수출품목 적극개발 ▲행정(유통업무관련)조직강화 ▲농민단체 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건의했다.

김용원 고성군 축산인연합회장은 젖소(숫송아지)가격보전이 필요하며 미국산 육고기 수입으로 젖소 숫송아지는 가격폭락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원유쿼터제실시 ▲시설투자 금리 인하 요구(시설 및 영농자금을 현행 3~5%에서 선진국 수준인 1~1.5%수준이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신선유기영농조합법인대표는 ▲친환경인증사업 증대 ▲친환경 관련 정책사업 발굴 ▲친환경농에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계환 농업회사 고농위탁대표는 피해품목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고 이익 보완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을석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산물 수출관련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농업 관련단체 정책토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재용 농업정책과장은 은퇴농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토론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농업분야 건의사항을 경남도에 제출하고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학렬 군수는 "한미 FTA체결로 농업이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는 시기에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들이 모여 농정을 걱정하고 FTA피해 대책과 고성 농업 발전을 위한 뜻깊은 토론이였다"며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과 농업이 힘을 합쳐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행정지원도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정부대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게 됐다.

토론안건은 한미FTA를 통한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방안,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및 농산물의 내수 및 수출확대 지원방안 등이다.

앞으로도 군은 이번 토론회와 같은 농민과의 대화를 월 1회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 군내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농업분야 종합대책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