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크게 줄여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정리율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7일 2023년도 이월체납액 29억 원 중 23억 원을 정리해 정리율 7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 평균 정리율 54%보다 25%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은 성과는 군이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특히 고액 체납자 9명(1억3천700만 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132대), 각종 재산압류(2천251건)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하면서 이월체납액을 크게 줄였다. 군은 올해도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2024년 이월체납액은 24억 원 중 약 50%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건수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이번 성과는 군민들의 납세 의식과 협조에 힘입은 것이다”라며 “올해도 경상남도 목표치보다 많은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단골 지적 사항으로, 2023년도 이월 체납액을 크게 줄인 것은 그 의미가 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