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유도, 지방소멸 대응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가 고성군내 인구 현황과 정주 인프라 등 지역 여건 등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군민의 생활은 물론 인구 유입과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금사업 발굴 상황과 각 사업의 연계성, 기금 확보 후 사업이 본격 추진 시 운영방안과 관리체계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검토했다.

이상근 군수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해 고성군에 인구가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오늘 보고회가 기초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 기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신설하면서 시행됐다. 이 기금은 10년 동안 연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에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25%, 고성이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에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해 75%가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신규 혹은 재지정된다.

이에 군은 즉각 실무팀을 꾸려 행안부를 방문하고 인구감소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과 정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1월 2022~2023년도 2개년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6개 투자사업을 행안부에 제출,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금 81억 원을 포함해 최대 22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투자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현 가능성, 각 사업간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최종 투자계획을 작성해 이번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면 검토, 현장방문, 대면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기초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