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지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고성군의회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태 의원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늘었다”며 “농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영오면 이장 회의 도중 최을석 의장과 정점식 국회의원이 왔고 당시 의장에게 한 농민이 자부담을 10%로 해달라 요청했다. 당시 의장은 그 자리에서 10%로 해주겠다고 즉답했다”며 “농민들은 예산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군민들은 의장이 즉답한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우정욱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공동방제 비용은 이장 회의 시 건의됐고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어 의장이 답변했던 것 같다”며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자부담 10%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옹호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들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군수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등 자신의 당을 감싸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희태 의원은 본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최두임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최 위원장은 시간 관계상 자신의 본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 수 없다고 잘랐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 룰이 어디있냐”며 반발했고 의원 간 설전이 오가며 결국 감사는 5분간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전에 보충질의를 하지 못했던 김희태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 의장이 예산을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즉답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의장 혼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역할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다. 편을 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설전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또다시 우정욱 의원은 “의회에서도 자부담 10% 지원을 요구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을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석한 의원은 “부끄러운 부분은 의원들의 몫이고 우리도 농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다른 질의를 이어갔다.
이처럼 농민들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자부담 비용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자부담 비용을 줄이는데 드는 예산이 얼만지,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의 판단 여부를 떠나 오로지 정당 차원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설전으로 이어져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입력 : 2023년 06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