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기지 주변지역 안전대책마련 시급

주변 지원 법률안 4월 임시국회 통과키로

인천 송도가스기지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지역 인근 통영안정가스기지에 대한 안전

더구나 통영가스기지도 지난 2004년 1.2호기 시험 가동중 일부 가스가 누출된 전례가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통영, 인천, 평택 등 LNG기지가 소재한 여 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만나 가스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명주의원(경남 통영·고성)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인천 연수),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경기 평택)과 함께 인천 송도 가스누출사고 재발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LNG기지 반경 5km주변 지역에 대해 지역개발 및 도시가스요금 보조, 주민복지 지원, 기업유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법률안에서 담고 있지 않은 LNG기지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LNG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LNG기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으나, LNG기지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 지원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천 송도가스저장탱크에서의 가스누출사고로 더 이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명주의원은 “LNG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LNG시설 인근에 살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해 LNG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시설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김명주 국회의원은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부 현황보고 자리에서 “농촌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에 의해 농지를 구매하는 농민들에게 평당 3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주 의원은 “농지구매 지원금이 농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농림부 시책에 따라 농지를 구매하려는 농민들의 부채가 커지거나 외부자본이 농촌에 유입되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농림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지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농지구매 지원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촌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은 쌀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논을 경영하는 쌀전업농에게 연리2%의 저리로 평당 3만원의 농지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국 평균 농지가격이 ‘02년 평당 36,031원에서 06년 평당 64,880원으로 무려 80%가 상승하는 동안 농촌공사의 농지구매 지원금은 지난 98년 이후 10년째 평당 3만원으로 고정되어 농지가격의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