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농어업인 생계 고통, 농어업인 수당 현실화해야”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농어업인 수당 인상 경남도에 촉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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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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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도의원이 농어업인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인 백수명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본회 당시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업인 수당 인상에 대해 발언했다. 백수명 부위원장은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더해 인건비, 기름값, 전기료까지 크게 올라 농어업인들은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민 10명중 7명은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양식업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업인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백 의원은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은 고사하고 빚만 남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금이 농어업인수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사업 첫 시행 후 올해는 754억 원으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4만여 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라며 “가구당 연간 30~60만 원, 월 2만5천 원에서 5만 원은 액수가 적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충남은 80만 원, 강원은 70만 원, 경기·전북·전남·경북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는 농어업인수당의 도입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타 시·도에 비해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할 때다”고 피력했다. 백수명 의원은 “재정이 부담될 수 있으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경남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백수명 의원은 농어업인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하며 농어업 예산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등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인수당’인상을 촉구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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