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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이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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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을 개정함으로 인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취소(제한) 계획이 나오면서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
행안부는 영세소상공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30억 초과 가맹점은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세부 집행내용으로는 기존 가맹점도 소극적용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 적용제외 대상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에 의해 발행된 경우로, 이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시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고성군의 경우 등록취소 가맹점은 85개소로 농협하나로마트 24개소, 중형마트 2개소, 주유소 8개소, 병원·약국 6개소, 편의점 2개소, 가타업종 13개소, 편의점 택배서비스 30개소이다.
고성군은 이 지침에 따라 5월 4일한 해당 가맹점에 고지하고 6월 1일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고성군은 지난 2일 5월 첫 번째 의원월례회에서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등록취소)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문제점으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이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등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이므로 상품권 이용 위축 및 민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1달 동안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특히 군부 사용자의 제한이 크므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라고 했다.
우정욱 의원은 “군은 도시와의 실정이 다르다.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트인데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사랑상품권은 영세소상공인뿐 아니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곳이 없어진다면 상품권을 발행하나마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가 하나로마트에 집중되어 있어 상품권 사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면 지역 가맹점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편의점, 택배 등은 우리지역의 소상공인인데 미적용, 취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영환 의원은 “가맹점이 취소되면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등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가맹점 확대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순 의원은 “이런 심각한 사안일수록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동료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군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지역화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해오다 2019년부터 정부 지원을 업고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할인, 캐시백 같은 혜택에 이용자들이 몰렸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존재감을 뽐냈다.최근 지역주민들에게 효자노릇을 하던 지역사랑상품권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리면서다. 소상공인들은 “정책 취지를 살렸다”며 환영하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침 적용을 꺼리고 있다. |
입력 : 2023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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