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특정인 편중 관행 없어질 듯

ⓒ 고성신문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쌀 전업농 위주로 펼쳐지게 됐다.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한국쌀전업농고성군연합회 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쌀전업농연합회 박정만 회장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사업을 전업농 위주로 시행해 줄 것을 농지은행 관계자에게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쌀 전업농 위주로 농지를 임대해 주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농지은행에서 각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자를 추천받는 관행으로 인해 전업농이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임대사업이 여러 사람에게 분배되지 않고 특정인에 편중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정만 회장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수탁사업에 있어 대상자 선정을 쌀 전업농회 읍면지회장을 통해 의뢰해 달라”고 농지은행 측에 강력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희도 농지은행 팀장 등 한국농촌공사 거제고성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쌀전업농연합회 회원들이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차후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쌀전업농고성군연합회 읍면 지회장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 농기계를 구입하고도 충분한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규모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쌀전업농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