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9년 86개였던 위원회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는 110개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고성군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1개, 1년간 한 차례도 미개최한 위원회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11개 위원회는 행정과 소관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재무과 소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복지지원과 소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일자리경제과 화력발전소지역대책위원회이다.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도 6개가 3년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도시교통과 경관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보건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상족암군립공원 소관 공룡박물관운영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다. 1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1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활성화 계획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다음 해에 재평가를 해 결정할 계획이다.
12개 위원회는 행정과 소관 지역치안협의회, 복지지원과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위원회, 농식품유통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운영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평가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문화관광과 고성탈박물관운영위원회, 도시교통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보건소 소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이다.
고성군은 위원회 일제 정비와 함께 위원회를 신설할 때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기존 위원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해 위원회의 난립을 막는 등 혁신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위원회 현황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관리 공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방치돼 왔으나,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소통창구로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