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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건설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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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직원들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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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최두임 의원 = 동해면 장좌천 세월교 벌써 되었어야 하는데 물이 넘쳐 주민통행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상한 건설과장 =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보상 완료할 계획이다. 6억 정도 공사비와 보상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3억 반영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안으로 완료하겠다. ▲김석한 의원 = 올해도 가뭄이 심하다. 농사가 엉망인데 대책은 많다. 용수개발,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을 하고 있다. 혹시 지하수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잡아 보는 것이 어떻겠나. 농업용수 사용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 △이상한 건설과장 = 광역상수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안 써는 부분 파악을 하고 있고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절차는 지하수법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용도변경하고 이설 요청되어야 한다.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려면 수리계 등록되어야 한다 5가구, 일정 면적이 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등 확보를 해야 한다. ▲김석한 의원 = 가뭄대책으로 새 관정을 파는 것보다 지하수 이용하는 것이 낫다. ▲우정욱 의원 = 관정 474개 양수장 534개 관리하는데 농민이 원하고 있다. 1년 전기료, 시설비 8천만원이며 농한기에도 미사용하고 있다. 시금치 수도작과 밭작물은 겨울 가뭄 힘들어 한다. 이런 부분 관정을 파 달라 한다. △이상한 건설과장 = 수리계 의논해 적극적으로 하겠다. ▲우정욱 의원 = 지하수 물은 있다. 등록을 해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정림 농업기반담당 = 특별법이 생기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협업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내려오는 공문이나 보면 양성화 기간이 있다. ▲우정욱 의원 = 협업이 되지 않고 있다. 행정이 고쳐나가야 한다. 빨리 파악하고 수리계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정숙 의원 = 무량리 마을 입구 소하천 블록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다. △이종일 산업건설국장 =무량천 고성천 합류지점을 보면 중간부분 시점차이로 튀어나온 부분 있다. 무량천 공사 시 진입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현지에서 파악했다. ▲김원순 의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관련 죽동마을 주변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된 3곳이 있다. 율천초등학교 앞, 죽동마을 안길, 송학하고 죽계리 들어오는 진입부 3곳이다. 그러다 보니 죽동, 장계마을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지금처럼 농번기 같은 경우 이웃마을과 다툼이 생기고 있다. 진입도로는 없어 그러다 보니 도로가 좁아 농로로 다녀야 한다.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물보호센터 주민 설명회 있었는데 참고 있다 폭발을 했다. △이상한 건설과장 = 3군데에 연결이 안 된 부분 있다. 율천초 앞에는 공사를 하다가 보상이 안 되어 국도 14호하고 연결이 안 되었는데 지금 보상이 다 되어 추경에 확보해 실시설계하고 있다. 동네 회관옆에 있는 곳은 설계 완료했고 추가 2필지 남아있다. 보상협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두군데는 내년 당초예산 5억 원을 확보 했다. 6억 8천 소요가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5억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 추진하겠다. 송학고가도로 앞에는 중단됐는데 2필지 보상 안 된 부분도 있고 14호 국도와 접속하는 부분에 경찰서가 회전교차로 하자는 협의가 와서 중단됐다. 아울러 역세권 결정이 안 나와 3가지 이유로 중단이 된 상황이다. 보상은 다 되어 2필지 수용을 하고 경찰서 의견이 나오는 데로 사업 추진하겠다. ▲김원순 의원 = 죽동마을과 소통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전달해 달라. ▲김석한 의원 = 역세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시급한 부분이다. 농로를 진출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다. 고가도로와 고성읍을 들어오려고 하면 남부주유소 끝 보면 긴 농로가 있는데 진출입할 때 사고 위험 높다. 차곡차곡 챙겨서 안전사고 없도록 해 달라. △이종일 산업건설국장 = 역세권 관련 저번 주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중간보고했다. 교차로 밑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면 우선 시행하자고 했다. 국도비를 따든지 내년 특조하든지 우선해서 개통할 계획이다. 철로가 지나가면 교량 형식이 되어야 죽동하고 연결이 된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계획을 잡았다. ▲김석한 의원 = 신설도로에도 위험요소가 있겠지만 고성읍 초입에 농로 가감차로 만들어야 한다. ▲김원순 의원 = 고성 죽동 다리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77호선을 말한다. 남부주유소 오기 전에 우회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기계가 워낙 커다 보니 도로 확보가 안 돼 사고 서너번 났다. 민원 해결 해 달라 ▲최두임 의원 =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유지보수에 대해 율대리에서 거류면 신용로 부분 진입도로가 있다. 도로 노후화되면 많은 유지관리비 들어갈 것이다. 통영시와 협의해 국도 승격을 하겠다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 대책은? △이상한 건설과장 = 월평리 14호 국도부터 시작이 된다. 계획은 33호선 시점을 율대농공단지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을 해서 국도 승격을 국도교통부에 건의해서 정리하겠다. ▲김석한 의원 = 군도, 농어촌 도로, 마을안길, 도로마다 사유지로 남아있다. 고성읍에도 있을 것인데 새마을사업 하면서 부역까지 해 가며 많이 있을 것이다. 도로를 확장할 때 사유지로 인해 민원이 많을 것이다. 미리 피악해서 특조법 때 매매 증여 되어 있던 보상이 어려울 것이다.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보상 방안이 있나. △이상한 건설과장 =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하고 있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새마을운동 하다 보니 개인부지가 더 많은 편이다. 비법정도로다 보니 보상을 못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 아쉬운 것이 이번 특조법 때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해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훗날 보상가 부분 협의가 잘 될 것이다. 빨리 보상을 하는 것 낫지 않나. 도로 파손 났을 때 재시공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정숙 의원 : 발주한 공사건 57건이 원가 요율을 부적합하게 하였거나 표준 품세에 의한 정확한 물량 산출이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사금 내역 상 단기 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개선방안 가지고 있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상한 건설과장 = 계약 시 자재단가 등이 지적이 되고 있다. 업체 선정은 관여 못한다. 용역 부분에 있어 오류가 많이 생겨 검토해서 벌점을 주고 있다. 용역회사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민원이 있어 건의 드리겠다. 고향의 강이 준공되었다. 교량 3개소 92억 들여 주민 사용하고 있다. 작년 하창현 의원이 지적한바 있다. 사자골 교량 아스콘 된데도 있고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인근 마을에 먼지가 많이 난다. 비가 오지 않아 더한 것 같다. 포장해 준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상한 건설과장 = 현장조사해서 대책 마련하겠다. ▲우정욱 의원 = 가로등 보안등 관련 2개 권역으로 각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고장 시나 빠른 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안등 설치 요구하는 주민 많다. 추경 시 12월 말까지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100%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남아있나. △이상한 건설과장 = 유지보수예산은 남아있고 신규예산은 남아있지 않다. ▲우정욱 의원 = 면에 이야기 하면 예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제일 많은 민원이다. 넉넉하게 확보해라 했는데 잘 대응하라. 농업기반정비시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 회화면 봉동리에서 상하수도를 위해 도로 기부체납 대해 못 받겠다고 해 한 사람 때문에 상수도공급이 안 된다. 귀농귀촌 많은데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상한 건설과장 = 봉동리 행복라이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주도로 쪽에는 저희가 했고 지금 밑에 30m 한 집만 해당이 되어 어렵다. ▲우정욱 의원 = 분할 기부체납 안 된다 한다. 위험하다는 부분 있지만 기부체납 받을 수 있다. 20여 가구 물을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 사소한 부분 누가 귀농 귀촌하겠나. △이종일 산업건설국장 = 당초부터 5가구 정도 들어온다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