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경남 농업예산 늘려라” 강력히 촉구

백 의원은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 대책 수립‧추진, 농협 창고 재고 쌀 파악과 처리 지원, 마늘·양파를 비롯한 경남의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기반 구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시 경남 농수축산업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저성장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농자재 값과 인건비가 동시에 올라 농민들은 생산비의 폭등으로 망연자실 상태다”며 “농자재 가격지수는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토로했다.

백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물량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농민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이 쌀값인데, 의무수입 물량의 시장방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며 “마늘과 양파 값도 생산량 축소로 가격이 오르자 TRQ물량도입을 추진하고, 축산물도 사료 값의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확대 계획 등 숱한 파고가 밀려들고 있어 농민들은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이상기후 피해까지 겹치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정부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간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경남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12조 8694억원(2차 추경기준)의 6.4%인 8천234억 원에 불과하다”며 “2010년~2019년 7~8%에서 2020년 6.87%, 2021년 6.82%, 2022년 6.4%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의 농가 규모가 농가수 기준 전국 네 번째로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예산 비중이 전남·충남 15%, 경북 13% 등 타 시‧도 대비 절대적으로 적다”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꼭 농업예산이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농업예산현황을 보면 실제 농업과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예산이 있는데,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가 540여억 원으로 농정국 예산의 7.2%나 된다”며 “향후 도, 시·군, 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으로 가용예산이 확보된다면 꼭 실질적 농업지원 예산으로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올해 기준 급식비 분담률은 경남도 27%, 도교육청 35%, 시군 38%다. 2021년 체결된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서에 따르면 내년도(2023년) 분담률은 경남도 30%, 도교육청 30%, 시군 40%로 예정돼 있다.

백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를 상대로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분담률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박 지사는 “지난 4년간 도 채무가 1조 원으로 늘어났다”며 “시군보다 여유가 있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종훈 교육감을 향한 질의에서 도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대변  했다. 백 의원은 “도는   채무가 1조161억 원 있고, 교육청은 1조630억 원 기금을 조성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요양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입원비를 큰아들 30% 작은아들 30% 미성년자인 나머지 18명 아들들이 40% 십시일반 모아 부담한다. 큰아들이 사정이 어려우니, 둘째 아들한테 부탁한다면 부담하지 않겠냐”면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께서 급식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통 큰 결단을 당부했다.

한편, 무상급식비 분담율 조정은 이달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