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유스호스텔 감사원 감사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고성군의회 배상길 전 의원이 공익감사 청구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두 가지 사업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지난 25일 통보했다. 배상길 전 의원은 감사원에 고성군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임 백두현 군수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상족암산림레프츠 조성사업을 도지사 승인없이 특정업체에 계약한 불법사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사유는 천문학적인 공모사업(공모사업 159건, 사업비 4천505억 원)의 불법적인 행정처리 및 심각한 하자와 부실공사와 고성군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된 일부 공모사업 10건 중 사법부 2건 고발도 포함했다. 여기에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의계약 32억 원, 경남 고성군 농업문화유산 둠벙 보존사업인 수의계약 48개소에 13억 원 등이다. 

또한 경남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총 240억원(고성그린파워 140억 원, 국비 100억 원), 설치 운영허가에 따른 불법적이고 부당 위법한 행정처리 사항, 운영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 직권 남용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배 전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간 군수 친인척 및 측근업체 압도적 수의계약으로 5천300여 건, 수의계약사업 불법, 위법 사항(특혜,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등을 감사청구사항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고성군의회가 출범이후 최초이며 행정기관인 고성군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체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관심을 모았다.배 전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가 지연되자 지난 22일 다시 감사원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25일 감사결과를 최종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계획에 도지사 승인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공사업체와 시설설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성유스호스텔 건립사업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거나 공사를 시행한 것도 감사대상이 된다고 전달했다. 

또 유스호스텔 수의계약 체결과 타당성 조사 검토과정에서 사업비가 100억 원에서 240억 원을 증가하고 전국 유스호스텔 객실가동률이 평균 32%인데 58.3%를 적용한 것도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배 전의원이 청구한 둠범복원사업과 수위계약 친인척회시 일감몰아주기, 보건소마스크 특혜구매, 부잔교설치사업,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스마트클러스터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종결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관계자는 “추석전 빠른 시일 내 두 개 사업분야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감사 실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 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과정을 통해 청구내용을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배상길 의원이 지난해 9월 고성군의회 군정질의를 통해 고성군 공모사업과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배 전 의원은 2021년 11월 1일~22일까지 고성군농협중앙회 앞에서 군수 퇴진 운동 천막 투쟁을 실시 해 왔다. 11월 8일 군수 퇴진 삭발, 단식 투쟁운동 수의계약, 공모사업 진상조사 고성군수 백두현 및 군 행정에 엄중히 항의하며 합당한 조치요구를 해 왔다. 

이어 2021년 11월 28일 더불어 민주당 도당당사에 이어 12월22일 민주당 중앙 당사를 방문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촉구해 왔다.고성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을 하고 행정사무조사 특위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번 감사가 어떠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