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사천 경계 석산개발 반발

지난8일 상리면 신촌마을 주민들과 사천시 정동면 소곡마을 주민 200여 명이 가곡마을 엘림기도원 앞에서 모여 반대시위를 했다.

고성의 한 민간사업자가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계지역인 사천시 정동면 소곡 가곡마을과 상리면 신촌마을 임야에 대규모 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리면이장협의회와 신촌마을 등 상리면사회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내고 석산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G아스콘은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212번지 일원 19만9천18㎡와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산107번지 일원 26만2천642㎡를 더한 46만1천660㎡에 채석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석산개발 예정지 밑에는 마을들이 형성돼 있고 550억 원을 들인 대규모 저수지도 있다.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사천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업체 측의 시굴조사 자체는 가능해졌다. 이후 5년 간 업체에서 시굴조사를 시도하면, 주민들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됐다. 

주민들은 발파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증가와 주민생활 피해, 인근 주민 건강 악화, 농업과 가축 피해 증대,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근 하천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채석단지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주민들은 석산이 개발되면 각종 오염 물질이 저수지로 흘러들고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농업에 의존한 이마을 주민들은 농업 피해는 물론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천고성석산반대대책위원회는 “저수지 물이 농업용수 가정용수로 쓸 예정이었는데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고 가축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고 사람한테도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지난 9일 사천시와 고성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석산개발 결사반대를 외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하지만 행정에서는 석산 개발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천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산지일시사용을 불허하자, 업체측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조명철 사천시 산림경영팀장 “채석단지를 하려는 입지여건이 석산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우리가 사실상 판단하고 있다. 주변 농경지하고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후 허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석산개발 민간 G업체 측은 “채석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시굴 조사를 하려는 첫 과정조차 주민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곳 석산 개발은 경제성 평가와 채석단지 지정 신청, 행정기관 협의,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문제는 주민 반발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