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경제활동 저해 규제 개혁해야”

참석 위원들은 신설규제 타당성과 함께 주요 규제 28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심의해 존치 23건, 폐지 3건, 완화 1건, 폐지 완료 1건을 의결했다.

박양희 공동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규제개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규제에 대한 관행적 태도”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 규제 및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이다”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은 등록규제의 주기적인 정비를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또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