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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공정 반대 “허가 취소하라”

반대대책위, 환경단체 군청 앞에서 집회
밀실행정 각성하고 법적인 꼼수다 성토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9일
↑↑ 대독산단 산세공정 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이 산세 공정 반대를 외치며 지난 25, 26일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고성신문
대독산단 산세공정 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이 산세 공정 반대를 외치며 지난 25, 26일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관련기사 13면>

반대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은 밀실행정을 각성하라며 양심없는 백두현 군수는 물러나라고 했다.
아울러 고성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 유치라는 명목하에 10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1급 발암 물질 공장을 유치하는 고성군 행정은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또 애초에 대독산단은 4급, 5급 도장공장만 허가할 수 있는 산단이었는데 고성군에서 경상남도에 먼저 요구하여 1급에서 3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도장공장으로 허가변경 받아 태창ENG라는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1급에서 3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기업을 허가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기업이라도 고성군에 모두 다 줄을 서서 올 것이라며 그런데 고성군은 태창ENG에 먼저 MOU체결을 요구하고 유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7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감동했다. 정말 행정과 군의원들이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군의원들이 직무유기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군수님은 군민들이 내는 아우성을 듣고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고성군 행정은 고성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공청회 3회 이상, 도로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하지만, 2009년 이미 받은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인용하여 허가를 내주기 위해 법적인 꼼수만 부린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백두현 군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군수님 임기 내에 꼭 책임지고 허가취소 하고 나오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청한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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