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조례 마련 여성 사회기회 넓혀

2018년 7월 2일 고성군의회에 첫 등원을 하면서 나를 선택하여 군의회에 보내주신 고성군민과 우리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기로 다짐했다.
4년 동안 거의 매일 등원하여 공부하고 행사장과 현장을 다녔으며 주민을 접했다. 전반기 처음이라는 긴장감은 쉼 없는 활동의 동력이 되었고 이후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143건의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상임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고 아쉬움 또한 크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음연도 예산과 연계하여 제출하는 안건이 집중되는 시스템이고 조례안 역시 하반기 제출 건이 많아 특히 하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분들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낸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두 달여 남은 임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현안과 그동안 주민들께서 당부하신 말씀과 약속들을 제대로 챙겼는지 살펴보겠다.

＃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와 양육지원금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가지 제안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리 고성군이 경남 18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이 제일 적고 양육비 지원도 없어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영유아기 시기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조례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행정과 의회의 묵은 과제이기도 한 소통 부재에 기인한 탓인지 행정에서 이 발언을 토대로 1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 함께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하는 연령이 있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연계해서 지원 금액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으며 장기적인 군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군민 모두가 재정부담자이기 때문에 수혜계층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고성군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0세부터 18세까지 정부 지원은 물론 고성군 지원 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과감히 개선하고 보완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고성군에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 2021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아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특위를 마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위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2021년 10월부터 5개월에 걸쳐 고성군 전 부서의 수의계약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제보로 시작된 사안인 만큼 의원 모두가 성실히 임해야 했다. 함께한 동료 의원과 공무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지난 4월 4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군수 친인척 및 측근 일감 몰아주기 등 8건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행정사무특별위원장으로 조사권만으로는 입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성실하고 선량한 고성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많은 고심을 했다.
그러나 고성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례가 되겠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는 판단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특위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고성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욕만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이제 두 달여 남았다.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남들이 덜 다닌 길, 내 영혼이 인정하는 길, 봉사하며 여생을 보내는 일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군민의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5분 자유발언 16회, 조례안 대표 발의 17건, 기획행정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등 쉼 없이 달려왔다.
역사학자 E.H.K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열쇠라고 했다. 그 사람의 과거에 현재가 있고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으로 공명정대하고 고성군민과
집행부와 협치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성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