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고성선거구 두명 도의원 그대로 유지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합의, 인구 5만이상 미통합
고성제1선거구 제2선거구 유지, 경남도의원 6명 늘어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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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읜도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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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고성지역의 도선거구가 현행대로 2개 선거구로 확정돼 2명 도의원을 뽑게 된다.
여야는 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시범실시키로 합의했다.
향후 확대 혹은 폐지는 실질적인 다당제가 구현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성군은 도의원 제1선거구는 현행대로 고성읍 대가면 2개면과 제2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구만 개천 마암 회화 거류 동해면 등 12개 면이 선거구대로 실시된다.
이번 선거구획정의 11개시군 시범실시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의 시군구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성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통합되지 않고 2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통영 고성지역 정정식 국회의원이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에 지방소멸을 대응해 경남도의원 고성군 2곳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의원 제2선거구가 통합되지 않고 현행대로 살아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출마 경쟁이 윤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원은 현행 52명에서 6명이 늘어난 58명이 선출된다. 창원시 제1선거구와 김해시 제1선거구 거제시 제1선거구는 읍면동이 조정된다. 창원시 제1선거구는 선거구가 2개로 신설되고 진주시 제1선거구도 선거구가 신설된다. 김해시 제5선거구와 김해시 제6선거구도 선거구가 늘어난다. 양산시 제2선거구와 양산시 제4선거구도 새로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각기 38인과 48인 증원한다. 증원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확정된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수도권의 경우 양당이 동수로 정하고, 영·호남은 열세인 당이 결정권을 갖고, 충청은 양당 합의로 결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제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 적용을 자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향후 확대할지 폐지할지는 제도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판단 기준에 대해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이니 실제로 4~5개 정당이 당선자를 내 기초의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기초의회 의석을 가지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진입할지,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당 우세 지역에 당선자를 낼지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당제가 도입되더라도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가 구성돼도 민생·생활정치라는 기초의회 기본취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당이 나와 중앙당과 연계돼 정치행위에 골몰할지도 봐야 한다”며 “중대선거구로 지역구를 확대하면 광역의원과 같아져 주민 생활을 제대로 못 돌보고 행사 참여에만 급급하지 않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 광역의회 판단에 따라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당의 진입이 가로막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 조문이 삭제되더라도 여전히 광역의회의 권한으로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해 양당 독점 폐해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김 의원은 “광역의회가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양당이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논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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