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이던 고성군의회, 제1회 추경안 논의 움직임... 표심 때문?
농업인단체협의회, 의회와 간담회 통해 임시회 열어 추경안 빠른 처리 요구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5일
고성군이 수차례에 걸쳐 제1회 추경안 처리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의회가 농업인단체가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자 추경안 논의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 추경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고성군의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농업 관련 제1회 추경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당시 의원들은 농업인단체에 임시회를 열어 시급한 농업 관련 예산은 통과시켜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회는 같은 날 간담회 이후 고성군 추경 관련 담당 공무원을 통해 유스호스텔 등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제외한 수정 추경안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고성군은 의회에 추경안 제출 전 공문을 통해 추경안 관련 협조를 요청했고 제출 이후에도 백두현 군수가 2차례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논의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자 군은 지난 8일까지 일부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소집해줄 것을 제안했고 이마저도 회신이 없어 결국 군은 지난 11일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집회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아 추경안을 논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전에 고성군과 의회가 추경안에 대해 오갔던 공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원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입장마저 궁색해졌다.
이처럼 군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이어 농민단체에서까지 추경안 통과를 요구해오면서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선거의 민심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추경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고성군이 제출한 추경안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상정해서 삭감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군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선거에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성군은 14일 의회의 수정 추경안 제출 요청에 대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 시급한 예산으로 의회에서 심의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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