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80억 원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정주 활력 주제로 권역별 투자계획 방향 제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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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기금 투자계획 수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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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80억 원이 배분된다.
고성군은 지난 23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향후 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기금 활용 사업 1차 브리핑에 이어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주와 활력을 주제로 한 권역별 투자계획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부서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국 89개 지자체에 대해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배분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성군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특례를 부여한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투자계획 평가 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신규 혹은 재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도 지난해 10월 실무팀을 꾸리고 행안부를 방문,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증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군은 전체 부서에서 제안한 23개의 사업을 취합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 인구 활력 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 활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최대 280억 원 규모의 기금 배분이 예정돼 있어, 고성군 전체를 아우르는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수립으로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구증가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가 이에 대해 평가 및 협의와 자문 등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된다.
투자계획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대응 목표와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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