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고성 유치를 통해 우주산업 미래 먹거리 선점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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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KSLV-Ⅱ)가 우주로 날아올랐다. 비록 마지막 단계인 모사체의 정상궤도 안착에는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첫걸음을 시작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비추어보았을 때, 40년 만에 이룩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우리의 기술과 실력을 전세계에 입증하였고 우주 선진 강국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절반의 성공이 온전한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크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으로, 혁신과학기술과 융합하여 통신, 환경, 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정지궤도에 떠 있는 수많은 통신위성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네비게이션의 GPS정보를 통하여 원하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기상위성을 통하여 정확한 날씨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나 가정 기기인 전자레인지, 정수기, 진공청소기,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 선글라스까지 사실은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것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 우주산업, 우주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일차원적으로 로켓을 발사하여 우주 상공에 위성을 띄워 국익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파생하여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에 있다. 이에 세계 각 국가가 우주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자국의 중요한 핵심정책과제로 강조·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항공우주 선진국의 활발한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누리호 발사 결과로 나타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돌이켜보면 국내 우주산업, 우주기술 개발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0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우주개발 예산은 6,158억 원으로 GDP 대비 0.033, 정부 R&D 예산 대비 2.54%에 이르나, 2020년 전 세계에서 각국이 우주 분야에 지출한 예산이 총 902억 달러, 한화로 약 105조 원이라는 점에서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해외 우주 선진국은 NASA(미국), CNSA(중국), ESA(유럽), JAXA(일본)과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우주 기관을 이미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도적, 공격적인 우주 정책･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통합기구의 부재와 집중적인 투자 부족은 우주를 향한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우주기술의 개발과 우주산업의 활성화가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주 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퍼즐 중 주요 조각은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지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항공우주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항공우주 분야의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항공우주청’ 설립이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항공우주청은 경남”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경남에 설립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에 유리하며’, ‘경남에 설립될 우주청은 정책 기획 및 집행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작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산업정책의 기반 마련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사천의 항공산업 특화지구를 비롯하여 창원의 기계산업 특화지구, 거제의 조선산업 특화지구를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기술적, 산업적 바탕뿐만 아니라, 그 파급적 효과까지 우주기술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품고 있다. 또한, 진주 혁신도시를 바탕으로 행정적 집중도 도모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항공우주의 정책 마련 및 행정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으로서 항공우주청의 입지이다.
항공우주청의 유치, 설립에 중요 고려 사항은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긴밀하고 통합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리고 그 최적지가 바로 고성이다. 고성은 국내 항공우주기술의 산업 기반과 그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천, 창원, 거제의 산업 트라이앵글의 중심에 위치하여, 행정적 지원과 산업 연계에 있어서 유리하며, 진주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일반 행정부처와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천(항공우주 전문 산업) - 고성(항공우주 전문 행정) - 진주(일반 행정)로 이어지는 항공우주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우주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기계(창원), 조선(거제) 산업에 전파할 수 있는 고성은 우주산업의 코어 도시이자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 도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우주 강국에 고성이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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