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군수 친인척 수의계약 공사와
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사업 등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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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길(사진 왼쪽) 의원이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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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은 고성군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과 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군지부 등 고성군민 566명이 서명하여 3일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을 접수했다.
감사청구사유는 천문학적인 공모사업(공모사업159건, 사업비 4천505억원)의 불법적인 행정처리 및 심각한 하자와 부실공사와 고성군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된 일부 공모사업 10건 중 사법부 2건 고발도 포함했다,
여기에 고성군 상족암 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의계약 32억원, 경남 고성군 농업문화유산 둠벙 보존사업인 수의계약 48개소에 13억원 등이다.
또한 경남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총 240억원(고성그린파워 140억원, 국비 100억원), 설치 운영허가에 따른 불법적이고 부당 위법한 행정처리 사항, 운영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 직권 남용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간 군수 친인척 및 측근업체 압도적 수의계약으로 5천300여건, 수의계약사업 불법, 위법 사항(특혜,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등을 감사청구사항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고성군의회가 출범이후 최초이며 행정기관인 고성군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체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배상길 의원이 지난 9월 고성군의회 군정질의를 통해 고성군 공모사업과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배 의원은 2021년 11월 1일~22일까지 고성군농협중앙회 앞에서 군수 퇴진 운동 천막 투쟁을 실시 해 왔다. 11월 8일 군수 퇴진 삭발, 단식 투쟁운동 수의계약, 공모사업 진상조사 고성군수 백두현 및 군 행정에 엄중히 항의하며 합당한 조치요구를 해 왔다. 2021년 11월 28일 더불어 민주당 도당당사에 이어 12월22일 민주당 중앙 당사를 방문했다.
고성군수 백두현 더불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으로서의 책무로 그에 합당한 조치 요구를 해 왔다.
배 의원은 12월 22일 국민의 힘 중앙당사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정점식 국회의원에게 군수 퇴진운동 관련 협조 요청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2022년 3월 현재 고성군 2022년 당초 예산심의에서 행정절차 위반, 부당 불법 공모사업,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삭감예산에 대한 추가 경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관계자는 유스호스텔은 법적인 부분은 행안부 내용이 내려 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
배 의원은 수의계약, 공모사업 진상조사를 촉구하여 백두현 고성군수 및 군 행정에 엄중히 항의 하였으나 합당한 조치 요구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군수 임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을 하게 됬다.고 밝혔다.
배상길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지금까지 고성군의회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를 막아내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산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고 군수의 수의계약방법이 너무 교묘하여 한계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에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군수를 대응할 유일한 방법은 감사원감사에 공정과 정의로 고성군 감사를 꼭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배상길 의원이 지난 9월부터 군정질의를 통해 수의계약 불법, 위법 사항, 공모사업의 불법적인 행정처리 및 심각한 하자와 부실공사, 유스호스텔 운영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 직권 남용 등 공익 감사 신청이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지부 박재우 지부장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조사 활동 중간보고 이후 그 결과를 행정조치하고 감사원 감사, 사법기관 고소. 고발 수사 의뢰를 군민들에게 약속했으나 2022년 3월 현재까지 특위운영 및 조사된 적이 단 한 번 도 없었다”고 말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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