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비 직접지원 놓고 행정 의회 이견
군, 농가 직접지원 14억 원 RPC건립 5억 원
의회, RPC저온저장고 농민 직접 혜택 아니다
1만 원 선 농가 직접 지원 거듭 제안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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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는 지난 9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쌀값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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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비 지원을 놓고 행정에서는 농가 직접지원과 통합RPC 저온저장창고 건립을 통한 간접지원, 의회에서는 1만 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내세우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9일 의회 회의실에서 2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가격과 지역농협 자체 수매가 등이 시장가와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에 따른 벼재배 농가소득 감소로 생산비를 지원해 일정부분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간접지원을 통해 저온저장창고를 건립해 고성쌀의 품위 개선과 농가편의 도모 및 통합 RPC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은 4천600명의 쌀생산농가에 직접 지원은 25만 원/㏊로 총 9억 원, 300평의 통합RPC 저온저장창고 건립을 통한 간접지원 5억 원 등 14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농업인단체와 군의 간담회 당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지난 1월 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 당시 의회에서도 40㎏ 1포대당 행정 70%, 농협 30% 보전비율로 1만 원 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월례회에서 군 관계자는 “현재 농협RPC저온저장창고 공간이 부족해 쌀을 야적해두고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로는 쌀의 품질과 밥맛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단기간으로 보면 직접지원이 나을 수 있어도 비축미의 품질은 판매량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도 길게 보면 간접지원으로 RPC저온저장창고를 건립해 고성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RPC 저온저장창고 건립 지원에 반대의 뜻을 내놨다.
최을석 의원은 “새집행부에 넘겨도 상관없는 일인데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간접지원으로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농업인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원받을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원 논의 당시에는 의회 요구대로 1만 원 지원이 가능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냐”며 “RPC저온저장창고는 물류량을 생각해 동부, 서부 등 권역별 시설도 필요하지만 시설이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비 14억 원은 농민단체와 의논해 농민들에게 혜택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의원은 “지난 월례회 이후 공공비축미 차액 1만 원 보전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농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직접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환 의원은 “쌀값 지원은 농가 지원이 목적이지 RPC저온저장창고 건립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RPC건립 간접지원 비용도 농가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길 의원은 “1만 원을 제안한 것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민들도 힘든 상황이고 소상공인 등 지원사례가 이미 있으며 보유금도 있으니 농민에게 지원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왜 농업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는지 모르겠다. RPC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14억 원 전체를 농가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월례회에서는 하창현 의원이 지방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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