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유치해야
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성군종합발전계획 먼저 수립해야
각종 시설물 중장기 운영관리방안 마련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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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이용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자체세입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의존 재원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매년,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군민의 삶이 나아질 거라 하지만 오히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및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은 22.42%에서 2022년은 21.72%로 감소되어 군민 생활에 직결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은 오히려 4년 전보다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존재원 확보 유치 성과에 급급하여 다소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등, 현재 집행기관의 공모사업 유치 추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주문했다.
이용재 의원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인구, 환경, 복지 등 향후 우리군의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고성군종합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각 분야의 계획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을 집중 유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모사업 유치에 앞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보조재원 비율, 군비의 안정적 확보여부, 사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의회와 협의·추진해 달라면서, 지난해 의회에서 제정한 공모사업 관리조례 이행과 집행기관의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이후 공모사업으로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군민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재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우리군의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 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사전 신중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군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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