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선거구획정 어떻게 결정날까?
고성군 의견 3개 선거구로 변경안 제출
△가선거구 고성읍, 대가면
△나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면
△다선거구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
동해 거류면이 회화 마암 다선구 포함되면 경쟁 치열해
고성군의회 현행대로 4개 선거구 원해 입장 차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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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놓고 회의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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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두가지 안을 경남도의회 선거구획정위에 제출돼 앞으로 어떻게 결정날지 관심을 모으로 있다.
고성군이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 획정에 기존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의견을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4개 선거구에서 3개선거구로 변경될 경우 2~3명을 뽑던 군의원수가 선거구당 3명을 뽑게 돼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간의 이해득실관계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군의원 수는 현재대로 3개선구에서 9명 군의원을 뽑고 비례대표 2명을 선출해 모두 11명이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에서는 지역농협 구역으로 나눠진 현행 4개 선거구에서 △가선거구 고성읍, 대가면 △나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면 △다선거구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 등 3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선거구(고성읍 대가면) 3명과 나선거구(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면) 2명, 다선거구(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2명, 라선거구(동해 거류면) 2명을 뽑던 군의원 선거가 3개 선거구에 3명씩 뽑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의회 진출길이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현재 라선거구인 동해면과 거류면이 다선거구인 구만 회화 마암면에 포함될 경우 치열한 선거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의견 제출에 앞서 고성군은 행정과와 밴드를 통해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백 군수는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에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데 반해,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군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군민들은 자신이 속한 읍·면의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결정되면 알게 되는 것, 이런 방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의견수렴 이유를 설명했다.
의견을 제출한 군민들의 대부분이 현행 선거구에서 지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3개 선거구제를 원했다.
이에 고성군은 최종의견을 3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다만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했을 때 대가면을 어느 선거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백 군수는 이 과정에서 직접 대가면 대표자를 만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대가면민들은 생활권인 고성읍이 있는 가선거구에 포함되기를 원해 그 의견을 반영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선거구 획정 변경 의견은 군민의 목소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종합했다”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행정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 의견과 최종 결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더 많이 소통하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확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정영환 의원은 “간부회의 당시 군수가 선거구획정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고성군밴드를 통해 공개되기는 했으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면서 “당시 행정과장이 팩스 2~3장이라고 보고했다.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군수의 의견인가, 군민의 의견인가 의문이다. 선거구 획정 관련 군수의 브리핑은 군민의 뜻을 듣지 않는다는 반증이며 싸움을 붙이는 브리핑”이라고 말했다.
배상길 의원은 “다수의 군민 생활권이 농협 중심이고 군민들도 농협생활권을 원하는데 왜 바꾸느냐는 것이 실제 여론이다. 입만 열면 군민이 주인이고 본인은 머슴이라면서 머슴이 주인의 의견을 반하는 상황”이라면서 “여론이 그렇다면 따라야 하는데 행정은 의견 수렴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거짓 브리핑했다.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론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을석 의원은 “군수는 다양한 의견을 내준 군민들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5명에게 감사한 것인가?”라며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해 51%라도 나온다면 집행부의 선거구 획정에 동의하겠다. 군수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군민을 팔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2018년 의회와 행정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현재의 선거구가 지역적 특색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해양·조선 등이 고성군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면서 “고성군의 선거구 조정 의견은 군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졸속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조석래 행정과장은 “간부회의 이후 몇 건의 의견이 더 들어왔으며 총 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면서 “이는 군민들이 의견을 모아 보내온 것으로 봐야 하며, 5명의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접수해야 했으나 현재는 접수방식이 바뀌어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접수하도록 돼있다”면서 “지난 브리핑은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삼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극소수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며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납득 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군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해달라”고 고성군에 제안했다.
또한 “지방선거는 4년간 군민을 대변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인 만큼 선거구 획정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성군선거구 획정은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의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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