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합 당초예산 삭감 놓고 “군과 의회 사과하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고성지회, 고성군농민회, 고성양돈협회, 고성사회혁신네트워크, 고성군학원연합회, 천사의집, 고성포럼, 대가면체육회, 학부모네트워크, 고성군관광두레협의체, 고성군여성농민회 등 12개 단체가 연합한 함께하는 고성군민 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삭감에 대한 군수와 군의회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2022년 당초예산 6천552억 원 중 유스호스텔 건립 100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9천595만 원,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6억 원 등을 포함해 247억 원을 삭감한 6천305억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삭감액은 지난해 삭감된 51억 원의 5배에 달하며, 이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대 삭감액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이며, 이런 현상이 몰고 올 파장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고성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고성군 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고성군과 의회 모두 한마음이 되어 고성군의 발전과 생존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국·도비를 포함하면 380억 원 규모가 삭감됐다. 이는 고성군의 발전과 생존을 바라는 군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며 “만약 고성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군수와 군의원들이 주어진 책임인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와 권한만 이야기한다면 군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합은 군수, 군의회의 예산안 삭감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인 해명과 예산안 삭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 및 쟁점 현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고성군에는 즉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와 소통, 고성군의회에는 모든 회의를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 앞서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군의원들은 시민단체가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향숙 의원은 이기봉 부군수에게 “동향보고에 6일 10시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떴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먼저 기사가 뜬 것인가. 누가 제보한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공보실에서 주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쓸 수 없는 내용이다. 심히 유감스럽다. 정초부터 이래놓고 소통과 협치가 잘 되겠냐.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정욱 의원은 이기봉 부군수에게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해야 하는데 본예산 삭감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이 언론에 먼저 보도된 점은 안타깝다”면서 “성명서에 의구심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을석 의원은 “의정활동은 고유권한이다. 선심성 예산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생활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다. 행정에도 지장이 없다. 그러니 추경이 있다. 빠진 것은 추경에 하면 된다”면서 “11개 단체 성향을 보면 의회에 압력을 넣는 것이다.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조작하고 협력하고 있다. 의회를 어떻게 보나. 군수의 하부기관으로 보나. 지역구 1만여 명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하자는대로 해주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있다”면서 “의회는 준엄한 기관이다. 공무원들은 의회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박용삼 의장은 “본예산과 관련해 각 단체의 대표가 의사를 전달하는 등 방법이 있는데도 집회를 택한 것은 안타깝다”면서 “의회에도 절차가 있고, 삭감도 의원의 판단으로 할 수 있으며 추경도 있어 시기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한편 시민단체연합은 6일 군청 앞에서 집회 후 군수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군의회로 이동해 집회를 가졌다. 이어 의회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