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당초예산 247억 원 삭감 역대 최대 규모
백두현 군수 정례회 전날 긴급브리핑 통해 삭감 항의
군의회 본회의에서 정영환 예결위원장 군수에 유감 표명
예결위 종합심사 앞두고 장애인단체, 산성마을 항의집회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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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의회 정례회에서 정영환 예결위원장이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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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의회 청사에서 스마트ICT 관련 예산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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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현 군수가 지난 20일 정례회 전날 긴급브리핑 통해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고성군의회가 군이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 6천552억 원 중 247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삭감액은 역대 최대규모로, 지난해 삭감액 51억 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의회 정례회 본회의 당시 정영환 예결위원장은 군수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회는 군이 제출한 2022년 당초예산 6천552억4천214만6천 원 중 247억 원을 삭감해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744억5천78만2천 원, 특별회계는 807억9천136만4천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정혁신담당관 외 20개 부서 총 119건에 145억9천531만4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사업,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고성군 주요 현안사업 인 8개 사업예산 143억이 삭감됐다. 또한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대한민국청소년트로트 가요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센터건립사업 6억 원, 스마트양식클러스터사업 12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13억5천774만7천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9천595만 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00억 원을 삭감했다”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을 시행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예산은 일부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정례회를 앞둔 지난 20일 오전 백두현 군수는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센터 온 운영비, CGV영화관 운영비, 진로교육지원센터·행복교육지구 운영비, 대흥초등학교 생활 SOC복합화사업비, 고성도서관 도서와 자료구입비 삭감 등 19가지 항목을 언급하며 삭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문화예술분야는 행사비와 운영비를 거의 삭감했는데 어느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 6월 선거인데 무슨 상반기에 문화예술 행사를 하냐고, 예산은 다 깎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럼 선거가 있으면 군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와 예술분야는 전혀 누리지 못하란 이야기이며 운영비를 삭감하면 문화예술단체들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일 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협약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회화면, 마암, 구만, 개천, 영오 등 북부권을 발전시키는 400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며, 창원까지 도로개통으로 힘들어하는 회화면에 150억을 지원해서 회화면을 살리는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마을안에 있는 축사를 이전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예산 140억도 날아갈 판”이라고 말했다.
백 군수는 “의원 여러분이 싫어하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군민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 국도비를 전체 반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정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 꼭 해야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군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난 20일 예결위 종합심사 전 장애인단체, 산성마을 스마트축산과 관련해 주민들이 의회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정례회 본회의 당일 정영환 예결위원장은 “청소년센터 온, 작은영화관 등은 올해까지 고성군이 직영한 사업인데 내년 (재)고성교육재단에 모두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집행된다”면서 “이에 예비심사과정에서 담당국장, 과장과 심도있는 논의로 (재)고성교육재단은 본연의 업무인 목적사업만 담당하고 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상기예산들은 전액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상기사업들을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승인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국장, 과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앞에서 언급한 모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예산의 심의를 왜곡하는 군수의 언론 브리핑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공모사업의 예산과 고성군의 민감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군비 전액 삭감됐다”면서 “이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추경을 통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됐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됐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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