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 초과물량 시장에서 즉시 격리하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들과 기자회견
올해 생산량 작년보다 10.7% 증가 30만톤 격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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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국민의힘, 통영·고성) 국회의원이 쌀 생산 초과물량 시장격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천 톤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으며, 국내 쌀 수요량은 358만 톤으로 수요 대비 생산량이 8.4％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쌀 생산 초과물량 30만톤을 즉시 시장격리하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올해엔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하지만 10월 5일 22만7천원이었던 80㎏ 기준 산지 쌀값이 12월 5일 21만 원으로 7.5％나 급락한 상황에도 정부는 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쌀값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쌀값이 급락하는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생산 초과물량을 즉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농촌은 현재 쌀 재배와 수확을 끝내고 판매, 출하시기를 맞이했지만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촌사회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풍년의 기쁨과 내년 농사 준비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할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져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우리 농업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희생과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쌀 생산 초과물량 30만톤을 즉시 시장격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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