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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추경 예비심사 전체 7건 14억8천여만 원 삭감

달리는 고성책방 8천2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2억5천만 원 삭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0일
↑↑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돼 4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 고성신문
21년도 4회 추경은 기정예산액보다 223억7천375만2천 원 증액된 6천893억9천606만4천 원으로 편성됐다. 종합심사에 앞서 진행된 소관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전체 7건 14억8천650만
원이 삭감됐다.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갖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종합심사에서 정영환 위원장, 김향숙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2개부서 5건에 2억2천400만 원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일반회계에서는 축산과 2건 12억6천250만 원이 삭감됐다.
경남형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달리는 고성책방은 운영비 1천417만 원 중 208만5천 원, 차량개조 8천100만 원 중 4천50만 원, 차량 및 운영물품 구입 비용 1억6천483만 원 중 3천941만5천 원이 삭감됐다.
문화관광과 김영국 과장은 “옥천사 청련암 목조관음보살상 주변정비사업은 8천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업무착오로 인해 3회 추경 당시 순수도비사업으로 4천200만 원이 편성되는 바람에 4천2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쌍자 의원은 “사전에 계수에 대해 예측하지 않냐”면서 “연차사업인데 업무 착오는 말이 안 된다. 이후 필요액을 계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명도 업무처리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육성거점센터 운영예산 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지난 3차 추경에서 1억 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체육진흥과는 이 예산을 군비로 우선 지급하고 4차 추경에 편성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축산과 서종립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임시시설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및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보온도 되지 않고 공간은 좁지만 보호개체가 늘어나면서 어미가 새끼를 물어죽이거나 보호개체간 경쟁으로 교상을 입고 폐사하는 경우도 많아질 뿐 아니라 보호시설 적정 사육두수를 넘기면 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산과는 현 보호센터보다 더 넓은 왼쪽의 창고에 방음 및 악취 저감시설 등 리모델링해 임시보호소로 사용하고, 현 센터로 활용 중인 공간은 사료 및 약품보관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천재기 의원은 “임시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한시적 사용이고 향후 정식 보호소를 개소하게 되면 철거 시 폐기물처리 문제도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군내에 폐공장을 임시로 임차해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향숙 의원은 “대체부지가 없다면 계속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을 것인가. 리모델링이 내년 6~7월 완료되면 눌러앉을 것 아닌가. 임시시설 리모델링을 거듭하기보다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더 빠르다”면서 “진정한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의회와 비구협간 갈등을 더 조장하지 말라. 공실된 공장을 찾아 임차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복지”라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센터를 빨리 건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대체부지나 공유재산 검토부지 등을 제의했을 때 행정은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고통도 큰 상황이니 공장부지를 검토해보기 바라며 공장을 임차해 이전 시 필요 예산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 예산은 정회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향후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한다는 조건부로 2억 원이 승인됐다. 달리는 책방 사업은 사후 운영비 문제 등을 고려해 홍보비를 더 들이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삭감했다. 청련암 목조관음보살상 주변정비사업, 스포츠사업육성거점센터는 행정의 업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필요 사업비를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조성은 원안가결됐다.
예결위는 10일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4차 추경 예산안을 최종결정한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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