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개발과 ▲김원순 의원= 맞춤형청년주택에 4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6명이 입주해 있다. 청년주거문제 해결과 청년외지 유출을 막기위한 좋은 취지 사업이라고 본다. 청년을 위한 사업이 적어 확대해야 한다. 입주청년은 어떤 분류로 했나? 홍보가 적어 고성지역 청년들이 입주 못한 점 있었다. 이점 잘 파악해야 한다. 실버주택관리사무소 민원이 제기됐다. 군 밴드에 탄원서가 게시돼 논란이 됐다. 실버주택 행복주택 관리는 어찌하고 있나?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청년주택은 군 공무원 등 4명과 타지역청년 2명이 입주했다. 청년주택이 화장실 등 공동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문의가 많았다. 준공을 보고 늦게 신청의사를 밝히 군지역청년들이 입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향숙 의원= 신혼부부 이자지원 정책은 본의원이 2019년 행감때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했다. 신혼부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 부부소득 합산이 1억원 미만으로 돼 있다. 71가구 신청시 제한된 부분은 없었나? 영오면 양산리 수로관 무단설치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5m 높이의 수로관을 무단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수로관은 노후하여 붕괴직전에 있다. 이에 대한 처리 대안은 있는가?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현재까지 부부소득이 1억원 이상으로 제한된 입주자는 없다. 5년이내 신혼부부는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7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영오면 수로관은 소유주와 만나 해결책을 제시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인근 토지수용이 안 돼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다. 소유주가 미이행 시 법적조치도 검토중이다. ▲이용재 의원= 무허가 건축물 52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과거 누적된 불법건축물이 많다. 현재 고성군청 월든모텔 뒤~세탁소옆~아파트간 진입로에 수년간 불법건축물로 차량통행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불법건축물을 빨리 철거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군청앞 월든모텔 뒷편 불법건축물은 2제곱미터 정도된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불법건축물이다.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자체 철거토록 하고 강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마을정비형공공주택에 서외리 110호가 건립될 계획이다. 토지보상이 안 돼 지연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군비부담과 주택공사에서 해야할 부분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바란다. 임대주택과 실버주택 행복주택이 평수가 적어 미입주가 발생하고 있다. 마을정비공공주택은 면적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준공후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하이면 쌈지주차장조성은 입지조건에 맞나? ▲이쌍자 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군비가 투입된다. 행복주택을 시공업체와 물품납품업체 중기업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시공업체는 대금을 지급 안 해 소송 중이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 업체는 고성군민들이다. 법원 조정위에서 대금은 다 받지 못하고 합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마을형공공주택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빈집실태조사를 거쳐 활용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마을형공공주택사업은 204억원 중 군비 15%인 30억원이 군비가 부담된다. 빈집수리시 읍면과 다른부서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해 두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이다. ▲천재기 의원= 더불어나눔 주택사업은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에 지원하고 있는다.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동해면 택지조성지역에 국지성 호우시 배수가 안돼 토사를 흘러내려 인근 주민들의 주택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 택지조성 시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추경에 더불어나눔주택 4개소로 확정해 하고 있다. 거류 1곳 영오 1곳 고성읍 2곳이다, 1천400만원이 지원되어 사전에 입주와과 가계약한 후 공사를 하게 돼 미입주는 없다. ▲정영환 의원= 상리면 자은리 대형 돼지농장이 들어오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집회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에 고성군이 패소해 다시 대형축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어떻게 했나?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인가? 이곳은 상리 하일 하이 3개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다. 더 이상 이러한 사업이 진행 안되도록 해야 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상리 축사부분도 반려된 서류보완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해당부서에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 ▲최을석 의원= 불법건물에 이행강제금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합리적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 빈집철거사업 1억5천만 원으로는 제대로 안된다. 마을의 흉물로 방치돼 있다. 우선 순위를 가려 빈집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쌈지공원 주차장조성도 면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만들도록 해야 한다.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고 군수도 군의원도 없다. 군민이 불안하지 않는 행정을 펴 주기 바란다. 고성실버주택 설계내역을 보니 공무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새삼 알게 됐다. 당초 설계반영시 플라스틱 창호를 1억3천만원 계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 꼼곰히 챙겨 계약시 1억2천100만원으로 수주했다. 태웅회사가 관급계약에서 1억3천500만 원인 것이 조달미인 견적을 내어 1천400여만원이 줄어 군비가 차액을 남겼다. 창호부분에 당초 설계가 알루미늄창호에 1억7천만원 조달금액을 내고 경쟁입찰하여 3천여만원이 군비로 남기는 사례를 보니 공무원들이 사업계약에서 정확한 확인하여 판단하면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건축개발행위는 경사도의 기준 강화는 장단점이 있다. 조례개정에 집행부 입징을 고려해 그대로 반영했다.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조례 다시 개정하여 개발행위의 경사도 적용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의 경사도가 25도로 돼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고성군은 강화돼 있다. 도내 군부로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존을 하면서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에 공감하다. 과도한 부분은 고성군건축심의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심의위에 허가 승인받기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어려운 여건이다. 정부도 규제를 원화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사도 조건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경사도 완화문제는 개인적 의견이 많다. 동해면은 공업단지가 있지만 하일이나 상리 등 다른지역은 경관을 보존하면서 조화롭게 개발하는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군의 경사도 조례운영 기준이 맞다고 본다. ▲우정욱 위원장= 건축물 허가시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주변 경관 그리고 민인인과의 조화를 고려해 주고 태양광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
입력 : 2021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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