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 의원 선출직 출마않는다 선언
사직서 투표 앞서 신상발언 가져
천막 삭박단식농성 6가지 평가
부당 불법 행정행태를 저지
군수의 부당한 지시 공무원들도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 분위기 만들어
수의계약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단계 상경 투쟁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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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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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길 의원이 지난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이번 천막농성과 삭박단식 투쟁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10월이후 받지 않고 있는 군의원 월급도 한 푼 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군의원 선거의 선출직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배상길 의원은 선배와 동료 의원들과 의논하여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 당면 문제를 해결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지난 1일 자신이 단독으로 군수 백두현 퇴진운동 천막투쟁을 시작하였고 이어 8일 삭발 단식 투쟁을 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에 군수 백두현 퇴진운동 천막투쟁 및 삭발 단식 투쟁의 성과로 첫째, 군수 임기까지 계속될 부당 불법 행정행태를 저지하였고 둘째, 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국실과업소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들도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셋째, 고성군 공무원 행정업무 쇄신에 계기를 마련했고 넷째, 군의회 수의계약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불법 행정 사항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군수와 부당한 행정처리에 많은 군민들이 알게 된 점은 군민의 도움과 동료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배상길 의원은 이 소중한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오늘도 하는 일마다 가슴 뛰는 것은 모두 고마운 군민들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이 계신 까닭임을 또한 잘 알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배상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군수와 군 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비장한 각오로 시작한 군수퇴진 천막투쟁과 삭발․단식 투쟁을 22일 마치고 앞으로 또 다시 투쟁을 이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로 서울에 올라가 더불어 민주중앙당사 앞에서 고성군수퇴진운동을 대대적인 군민시위 투쟁을 할 것이다고 했다. 2단계는 불법행정사항 군수 고소 고발운동을 전개하고 3단계는 군수퇴진운동을 범군민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배상길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등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군 공무원과 2021년 행정 사무 감사 준비와 수의계약, 공모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 사무의 여러 많은 업무 등 소중하고 바쁜 시간에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사직 처리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2021년 9월 7일 고성군의 지난 3년간 군수 친인척 및 측근 업체의 압도적 수의계약에 따른 부당, 불공정 의혹 제기와 공모사업 수의계약 등 일부 사업의 제보 10건 중 3건의 계약 사업체와 사업 현장 방문 결과 불법적인 행정처리와 부당 위법한 심각한 하자와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조사 확인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에서 수의계약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군수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즉각적인 거짓 해명의 언론 브리핑과 신문 보도 등, 뻔한 사실마저 부인하며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고 고성군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본질을 벗어난 언론 기자회견, 보도 기사가 계속되고 군정 질의에 대한 군수의 불성실하고 불손한 파렴치한 행정 행태와 답변 태도는 도를 넘어 행정에 대한 고성군 의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 10월 군정 질의 한 지난 3년간 공모사업 159건 사업비 4천505억, 수의계약 지난 5년간 7천423건의 사업명만 기록, 정리한 표지목록만 공모사업 현황 30페이지와 수의계약 70페이지의 책 1권의 100페이지 제출서류 분량의 사업에 대하여 진상조사특별위에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엄청난 사업의 천문학적 사업비를 고성군 의회에서 처리하기엔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발의하여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조사된 상족암 군립공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수의계약 32억원, 농업문화유산 둠벙보존사업 수의계약 48개소 13억원의 증거 인멸하기 전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군내 수의계약 TF팀 구성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과 일부 행정 부서장들의 직간접적으로 군정질의를 방해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이 본 수의계약사업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온몸으로 느껴져 두렵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배 의원은 개인적 생각이긴 하나 우리 의원 모두 현 군수와 내년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 할 군수 후보자, 광역의원, 기초 의원의 공천과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발이 묶여 고성군의 미래가 달린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의 부족하고 못난 여러 일들을 이해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며 10월 군정 질의에 약속한대로 본 의원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지역구 면민께서 일하라 뽑아주신 군의회 의원직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이 시간 이후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미 10월말 세비 입금통장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로 의원 월급도 받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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