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센터 건립 무산 책임 행정과 의회 ‘핑퐁’
이쌍자 의원 “용도변경 신청 후 안건 제출”
도 승인 후 26일 군수 브리핑 의도 의심
축산과장 “도 승인 전 공유재산심의 삭제”
군수 브리핑서 밝힌 산업경제위 승인거절은
현 임시보호소 리모델링 예산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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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서종립 축산과장이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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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반대해온 고성군의회가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센터 건립 무산의 책임을 행정 돌렸다.
고성군의회는 동물복지센터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이 힐링센터 관련 예산으로 용도변경승인을 받았다며 고성군의 센터 건립 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주민 반대를 방패삼아 지금까지 동물복지센터를 혐오시설이라 치부하면서 반대해온 의회와 전국 최악의 보호소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방치하고 뒤늦게 발등에 불을 끄기 바쁜 행정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고성군의회 11월 첫 번째 의원월례회에서 이쌍자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은 지난해 명시이월금액이다. 전용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의회 승인사항”이라면서 “용도변경요청을 21년 9월 10일에 했다. 이후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했고 다시 용도변경신청을 9월 17일 했고 고성군의회에 안건을 10월 6일에 올렸다”면서 용도변경을 미리 신청한 다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곳에 쓸 것이라고 이미 도에 요청을 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의회에 가능하다는 듯 제출했다. 심의를 10월 15일에 했는데 8억을 용도변경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신청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힐링공원으로 한다고 21일에 도 승인은 났다. 브리핑은 26일에 했다. 의회를 뭘로 보는 것인가. 제대로 된 절차도 돈도 없이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쌍자 의원은 지난달 26일 백두현 군수가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임시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한 임시보호소의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다수의원들은 이마저도 예산승인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군수에게 묻고 싶다. 편성권 의회에 줄 것인가? 편성도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거절하나? 모든 원인이 고성군의회에 있다고 한다. 도대체 공유재산 승인을 해줘도 못짓고 예산을 따와도 다른 쪽으로 편성하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종립 축산과장은 “하반기 예산불용액 등 전체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를 밟는다. 동물복지센터 관련 계약 등이 절차상 설계에서 평균적으로 6개월로 본다. 10월 6일에 의회 안건 제출하고 10일 의결됐다고 돼있는데 의회에서 삭제된 후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았다”면서 도 예산 부서에서 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삭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성식 축산행정담당은 “8억 원은 지난해 명시이월금액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 반납될 수 있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 승인 거쳐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용도변경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사업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4회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변경해야만 용도변경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용도변경 승인은 났지만 명시이월이 다시 되며 피치 못해 내년 사고이월로 하면 2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면서 “다만 사고이월하려면 계약까지 돼야 하고, 만약 의회에서 4회 추경에 승인하면 용도변경이 되며,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순수 군비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소음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12월 20일경으로 예정된 올해 4회 추경에 올린 상태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고성군동물복지센터 건립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알리자 전국의 반려인들이 고성군의회에 센터 건립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비구협은 지난 9일 비구협 블로그를 통해 ‘경남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좌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목전에 두고 고성군 의회가 이를 좌절시켰다. 동물보호센터가 혐오 시설이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무리한 요구에 고성군청은 어쩔 수 없이 군유지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고성군의회는 이마저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보호소의 첨단 방음 시설과, 오배수 관리를 약속해도 냄새가 나고 시끄럽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궁여지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임시보호소의 리모델링이라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동물들에게 쓰는 금액으로는 너무 많다고 이마저도 예산안을 부결했다. 고성군 의회는 예산 승인은커녕 의결을 위한 안건 자체를 삭제하는 등의 민주주의를 악용한 의정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올해 정부와 경남도청에서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8억 원을 지원하였지만 결국 이번 고성군 의회의 반대로 인해 다시 반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게시되자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9일부터 11일까지 90건에 달하는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와 활동가들은 지난달 26일 고성군의회를 방문해 동물복지센터 건립 좌절과 관련해 군의회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비구협과 군의회, 행정 3자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고성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처음 제시했던 장소는 회화면 4개 마을이 인접해 있는 당항포관광지의 4주차장이었다. 의회에서는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를 도모하고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면서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회화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집행부는 올해 4회 추경을 통해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 임시보호소 소음 방지시설 착공, 6월에 완공할 예정이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남은 8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동물보호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반려동물과 반려인,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여론수렴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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