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특보 사직서 제출, 특위 조사 마무리까지 수리 연기 요청
고성군의회 11월 첫 번째 의원월례회
조동수 특보 사직 놓고 의구심 제기
고성군공식밴드 글 선택적 삭제 항의
공식밴드 운영 조례 제정 필요하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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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 정책특보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마무리까지 사직서를 처리하지 말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고성군공식밴드 운영과 관련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고성군의회 의장실에서 11월 첫 번째 의원월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영환 의원은 “배상길 의원이 투쟁 중인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것도 군민의 여론”이라면서 “정책특보가 군정 전반에 걸쳐 조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특위로 조사 중이고 행감도 예정돼있다. 배 의원이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고 경찰 검찰 사법기관에 접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 업무에 관여하신 분이 갑자기 왜 사직서를 제출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처리는 절대 하지 말라”면서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고 군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인사위원장으로서 확실히 판단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기봉 부군수는 “8일자로 제출돼 정식접수가 된 상황”라면서 “사직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조회 절차가 있으며 이상이 없을 때 수리가 되는데 그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최근 군내 확진자가 늘어난 코로나19, 공룡엑스포, 고성군공식밴드 운영 관련 지적 및 논의도 있었다.
최을석 의원은 “하일 하이에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특혜를 주다시피 하며 1년동안 다른 사람들 하는 공로연수도 안 한 훌륭한 보건소장인데도 자꾸 코로나가 발생한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칭찬만 하지 말고 문책 좀 하라.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폐막한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 대해 우정욱 의원은 “엑스포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이 뚫리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음식점에서 도산막걸리가 나온다거나 타 지역 업체의 천막을 사용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과 우정욱 의원은 공룡엑스포 입장권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이 아직 많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의원은 공룡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고성군공식밴드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영환 의원은 “공식밴드는 군민 토론의 장이자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정화작용이 돼야 하는데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상길 의원의 천막농성 사진을 올리니 5분도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고 항의전화를 받았다. 의원의 소신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정활동인데 왜 못 올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면 고소고발하면 된다. 의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공식밴드의 역할이다.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 잘못됐으면 민형사상 처벌받을 각오하고 올리는 것이다. 고성군정 홍보밴드라고 이름 바꿔라. 이런 식으로 밴드가 운영되면 거기 관계된 인사의 급료, 운영비 내년 당초예산에 철저히 가려내 조치를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면서 “이런 사항이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군정에 우호적인 것은 살리고 비판은 눈엣가시인가? 왜 행정에 비용 들여 밴드를 만들어 대립하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최을석 의원은 “사실이 아니면 고발하라. 본 의원 실명으로 배상길 의원의 농성을 알리기 위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글을 삭제했다”면서 “이게 법이 존재하는 군인가? 당신들 돈을 주고 하는 것인가? 고성군비다. 내용이 잘못됐으면 본 의원이든 배상길 의원이든 고발하라. 그러지 않고 간부회의에서 이러쿵저러쿵한다. 사진 한 컷 나왔다고 해서 군의원이 올린 글을 삭제한다면 군민들 글은 어떨 것이냐”면서 고성군공식밴드 예산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의원은 “밴드에서 강퇴 당한 군민들이 제법 있다.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군수에 대한 부정적인 답글 등은 바로 강퇴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군민을 위한 밴드인데 강퇴를 시킨다는 것은 군민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적절히 조치하면 되는데 강퇴하니 불쾌해하고 행정에 대해 불신하게 된다.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밴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의원은 “고성군청의 좋은 것만 홍보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삭제한다. 실명을 쓰면 지탄받을 글을 올리지 않는다”면서 실명제를 제안하고 “진정한 군민의 토론의 장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성군공식밴드 운영과 관련해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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