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 의원 사직서 제출 “정치 은퇴, 군수 퇴진운동하겠다”
본회의에서 의장에 사직서 내고 퇴장
1차 천막 투쟁 2차 삭발 단식투쟁 예고
천문학적 공모사업비 감사원 감사 주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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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길 의원이 지난 25일 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공모사업 등 수의계약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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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사직서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배상길 의원은 지난 25일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삼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군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군민들 사이에서는 정쟁에 집중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 의원은 본회의 당시 군정혁신담당관에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설계는 물론 감리까지 민간위탁을 빙자해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에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하자 여부, 문화관광과장에게는 상족암 삼림레포츠시설 조성과 관련해 ㈜어드벤처와 수의계약하면서 사업허가 전 계약금 9억 원이 지급됐으나 사업이 중단돼있고 경기도 하남시의 해당업체 창고는 비어있다는 점, 축산과장에게는 스마트축산 ICT사업 지질조사 수의계약 및 전체 사업의 적정성 여부, 해양수산과장에게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진행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고성군의 공모사업 등 수의계약 제출서류 조사 확인 결과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이 159건에 사업비 4천505억900만 원, 수의계약은 지난 5년간 34개 부서 7천423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배상길 의원은 “5만 인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천문학적 선정 공모사업비인 것 자체가 반칙과 특혜이며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고성군 자체 행정감사의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와 관련해 “군내 수의계약 TF팀을 구성해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과 일부 행정부서장들이 직간접적으로 군정질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사업조사를 하면 할수록 살아있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이 온몸으로 느껴져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일부 실적만 부각해 본질을 희석하고 덮고자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참으로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는 군수의 행정 행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과 야욕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목표의 흥망성쇠 기로에서 분노를 느끼며 다시 한 번 진상조사 특위의 전수조사, 불법, 특혜, 부실공사를 밝혀낼 수 있게끔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길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의원으로서 자격을 내려놓고 의원 사직서를 군의장님께 제출하며 군수와 군 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이 시간부터 고성군수 퇴진운동에 돌입한다”면서 박용삼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퇴장 전 1단계로 군수 퇴진 천막 투쟁, 2단계로 삭발 단식 투쟁, 3단계 백두현 군수 주민소환운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은 군수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길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은퇴를 선언한다”면서 “지금도 다음 선거를 위해 공천을 받으려 하는 퍼포먼스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있다. 공천도 필요없고 선거에 출마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에서 손을 떼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을 많이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고민해야 한다”면서“공모사업 많이 따와서 고성의 이익에 이바지했다고 했다고 하지만 수의계약과 측근이 관련있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 고성군이 밝힌 수의계약 순위와 관련해 “250개 업체 중 20등한 것은 엄청난 것인데 50개를 추려 20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상길 의원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다음 회기에 최종 결정된다. 군의회는 다음달 22일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사안은 박용삼 의장이 의안으로 상정해 의원들에게 가부를 묻게 되며, 필요 시 표결에 부친다. 의결 전까지 배상길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배상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이 11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즉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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