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성 특별회계 폐지, 함께 키움 수당 예산 확보 때문?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어촌발전자금 148억 원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편성 계획
다수 의원 꿈키움바우처 확대 위한 폐지 의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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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군의원들이 적립성 특별회계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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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일부 적립성 특별회계를 폐지하려 하자 의회가 함께키움수당 예산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9월 첫 번째 월례회에서 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은 “일부 적립성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 제고를 위해 일부 적립성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고성군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2개 특별회계, 818억 원 규모를 운용하고 있다. 적립성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 등 3개 회계, 411억 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적립금은 52억 원, 이차보전금 6억 원 등 58억 원이다.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는 적립금 88억 원, 이차보전금 2억 원 등 90억 원 규모다.
현재 적립성 특별회계의 지출비중이 낮고 적립금 비중이 높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감사 시 비효율적 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다. 적립금 누적에 비해 지출은 안 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은 “경남도 집행률 최하위 시군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감액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서 “고성은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시 불용비율 즉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 저평가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가 결정되면 이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회계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 후 8억 원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폐지 시 특별회계 설치조례(시행규칙) 폐지 및 근거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영환 의원은 “교부금에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으니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계획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폐지 후 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요인도 되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예산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 아닌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기적으로 군수가 꿈키움 바우처 확대로 70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는 브리핑 후 적립성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다는 보고를 받으니 재원이 부족해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을석 의원은 “엊그제 군수가 꿈키움바우처 확대 관련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규모가 53억이다. 별 것 아니다. 역대 군수들이 예산을 아껴서 기채가 없으니 이왕이면 530억 정도 해서 아이들에게 빚을 넘겨라”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성군이 재정이 건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가 잘해서 건전한 것이 아니다. 역대 군수들, 의원들이 살림을 잘 살아온 것이다. 기채 내서 군민들에게 1억씩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7대 때는 이러지 않았다. 의회를 개돼지 취급한다. 이대로 잘 해왔으니 적립성 특별회계는 지금 폐지하지 말고 백두현 군수가 재선되면 폐지하라. 이런 것들이 많은 의혹을 사게 된다. 의혹들은 고성군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배상길 의원은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 이유는 다 핑계다. 고성군의 곳간이 비었다는 걱정이 든다”면서 “농어촌에 지난 3년간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농어촌발전자금을 폐지하나. 어불성설이다. 순세계잉여금 핑계대지 말라. 재정이 안정화됐다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해야 한다. 백 군수 취임 당시 550억 정도 있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은 240억 남아있다. 곳간이 비어가니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결국 꿈페이로 갈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정규 담당관은 “21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을 사용 승인 받았다. 100억을 쓰고 나머지 100억은 그대로 적립돼있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려면 상임위의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다. 폐지 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쓰지 않으며 필요 시 의회 승인을 받아 추경으로 사용하게 된다.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반대한다면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20일 방침을 받았다”면서 “결산 검사 시 의원들 지적이 있어 검토한 사업이지 최근 꿈키움 바우처 확대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전혀 연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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