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고교까지 함께 키움 수당 지급, 군의회 “논의 없었다”
0~8세 매월 10만 원 양육수당
꿈키움 바우처 9세부터 지원 확대
군의회 집행부 일방적 발표, 포퓰리즘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7일
고성군이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해 갈등이 예상된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함께 키움 수당 및 꿈키움 바우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백 군수는 “고성군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과 영유아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했다. 이런 차에 김향숙 의원이 고성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을 제안했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백번 공감한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가칭 ‘함께 키움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함께 키움 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군은 현재 13세에서 18세까지 지원되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9세에서 18세로 확대 추진해 0~18세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월 현재 군내 0~8세는 2천3명이다. 군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면 연간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9~12세 1천523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면 9억 원, 13~18세에게 지원하는 꿈키움 바우처는 19억 원 등 총 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는 내년부터 1천만 원이 지원된다.
백두현 군수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누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 지방정부는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을 단순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연간 약 7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행정의 모든 사업은 협업을 통해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유가 있다”면서 “김향숙 의원님도 우리군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이런 정책을 제안해 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군수는 “사업이 추진되면 고성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아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을 제안해 주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다. 2022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내용을 발의한 김향숙 의원과 고성군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향숙 의원은 지난 15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 월례회에서 이기봉 부군수에게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빠른 시행이나 반응을 보여준 것은 감사하다”면서 “그것을 본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본의원이 초기 신혼부부 이자 지원에 대해 5분자유발언한 적이 있다. 그것은 1년을 넘게 끌면서 해주지 않았다”면서 “출산장려금 확대는 소멸위기에 처한 고성군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 발의한 것을 마치 제가 집행부와 소통이나 한 것처럼 브리핑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의원의 정치활동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핑 내용이 마치 의회와 소통한 듯했다. 인구정책 장찬호 담당관에게 5분자유발언 후 간담회를 거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정확히 협의했다. 5분자유발언 후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 연락이 왔으나 제가 시기상조라고 거절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군수가 브리핑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을석 의원은 “군수가 계속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심성 발언을 하는데 제가 제의하겠다. 우리 인구가 5만 명이다. 어린이들에게만 신경 쓰시는데 노년층들은 고성군이 어려울 때 태어나 고성군의 자존심을 지킨 고성의 큰 기둥이다.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배려도 구상해봐 달라”면서 “기채를 내서 공무원을 비롯해 전 군민에게 1억 원씩 전국 최초로 조건 없이 주면 대통령감으로 부각될 것이다. 고민해봐 달라. 1억이 많으면 9천만 원으로 해서 전체 군민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런 것을 영어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비 도비를 받아 하는 사업이라면 공감이 간다. 몇십 억을 군비로 특정세대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건의한 것처럼 됐다. 의원 한 사람이 자유발언한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의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며 폄하한다”고 말했다.
박용삼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부재로 인한 불협화음은 안 나와야 한다. 사전에 의회와 의논 없이 일방적 사전 발표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처음이다. 꿈키움바우처도 한 번 해보고 결론을 내서 하는 조건부로 상임위가 통과했다. 상임위와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절차를 거친 후에 발표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다르다. 후의 상황에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념해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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