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확대 양육지원금 신설해 출생률 높여야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인구 5만 지키기 위한 방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신설
인구증가예산 전폭적 편성 계기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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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양육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향숙(얼굴 사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성군은 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7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5만894명으로 최근 3년간 2천349명, 연간 약 800명씩 줄어들어 2022년 말에는 우리군 인구 5만이 무너질 급박한 위기”라면서 “출생과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출산관련 재정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고성, 함안, 산청을 제외한 경남의 모든 군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창군은 정부지원 양육수당과 함께 첫째, 둘째아는 20개월간 월 10만 원, 셋째아 이상 60개월 월 3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돌상 무료대여 서비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거창군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해 군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의 인구절벽 현상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인구절벽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결과로 꼽힌다.
김향숙 의원은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는 2021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하고, 지방재정을 연 5조3천억 원 늘리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하면,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인구증가를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이며, 고성군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서 “지금처럼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상황에 고성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느 시군과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향숙 의원은 “출산관련 지원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6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때 출산율이 특히 가파르게 높아지며, 출산의 경계에 근접해 있을수록 현금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지원금이 커질수록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백두현 군수를 비롯한 행정에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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