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소멸 고위험군, 100년 후에는 사라질 수도
감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조사 결과
고성 출생수 줄고 고령자 늘어, 고령화 32.1%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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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 소멸위험지역 중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비슷한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고성은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히며 특단의 인구증가시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통계청 지방인구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18년 합계출산율과 수도권 인구 집중 지속 등의 전제로 인구 추이를 전망한 결과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30년 후에는 경남 인구가 현재의 11.4%인 약 38만 명 감소한 296만 명 수준으로, 경남도 전체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 이 중 고성을 비롯해 의령·합천·산청·남해·함양군 등 6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고성은 지난 7월 기준 인구 5만894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5만7천137명보다 6천234명 줄었다. 출생수는 2012년 453명이 태어난 후 매년 줄어 2019년에는 161명이 태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고성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는 0.83명으로, 1명 미만이었다. 이는 도내 군지역 중 함안에 이어 두 번째, 도내 전체 지역 중 통영시(0.78명), 창원 마산합포구(0.79명), 창원 마산회원구(0.80명), 함안군(0.81명), 창원시 성산구(0.82명)에 이어 6위다.
반면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늘어났다. 7월 기준 노인인구는 1만6천335명으로, 고령화율은 32.1%에 달한다. 영현면은 총 인구 857명으로 군내에서 유일하게 1천 명이 안 되는 상황인 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71명으로, 고령화율이 55%에 달했다.
군내 사망자수는 2019년 647명으로, 통계자료가 공개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8만 명으로 14.5%였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7년 126만 명으로 42.4%, 2067년 114만 명 51.8%로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5~34세 청년층은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방소멸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고위험 소멸단계 12개, 소멸위험 진입단계 71개 등 83개이었다. 2047년에는 고위험 소멸단계 157개, 소멸위험단계 진입 72개 등 전국 229개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2017년 334만 명이었던 경남인구는 2047년 296만 명, 2067년에는 219만 명, 2117년에는 85만 명으로 감소하면서 경남도 전체가 소멸위험 위기를 맞는다. 감사원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가며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 초고령층 중심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동안 380조2천억 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정책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한계가 드러났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2019년 투입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총 3천717억 원으로 2천705억 원이 투입된 전년 대비 37%나 늘어났다. 경남은 2019년 창원 49억8천500만 원, 진주 18억6천220만 원 등 18개 시·군에서 2만366명을 대상으로 총 15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에서는 현재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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