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개원 후 첫 군정질문 지난해 행감 연장선인가
고성군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심의
배상길 의원, 이쌍자 의원 군정질문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1일
|
 |
|
|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상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의회에서 8년 만에 군정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행정 감시역할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등 부의안전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 이용재 의원, 부위원장에 정영환 의원을 각각 선임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배상길 의원과 이쌍자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이번 군정질문은 지난 12일 제263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상길 의원이 요청했다.
배상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언론에도 보도됐던 고성노인요양원과 치매요양원의 폐기 기저귀 사용 건, 보건소 인사발령과 보건소장의 생일파티 건, 간부공무원의 평일 연가 골프 등에 관해 질의했다.
배상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소장의 생일파티는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원과 치매요양원의 폐기 기저귀 사용을 놓고 “요양원은 군수가 설립한 군의 재산으로 군의회의 피감기관”이라면서 “지난해 행감 이후 폐기 기저귀 사용을 시정하기는커녕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조사하라 했더니 노인학대 건을 자진신고하고 6개월 영업정지 후 환자는 전원하고 직원들은 내보냈으며 원장은 영업정지 하루만에 오히려 영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간부공무원 3명이 평일 연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치러 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에 군수 특별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업자와 창원의 골프장과 식당을 이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군수는 회화면 세탁공장 설명회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등 강경대응했으나 이번 골프 관련 공무원들은 대응방식이 전혀 달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쌍자 의원은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 의원 고소를 규탄하고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결의안 등에 대해 백두현 군수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책특보의 군의원 고소와 관련 군수와 의논한 것인가, 독단적 결정인가”라고 질문했다.
군수는 “특보 개인의 결정이며 이 과정에서 박용삼 의장과도 의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행감장에서 특보의 연봉인상이나 동생의 장난감도서관장 임용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질의였다. 특보의 고소는 군수 묵인 하에 이뤄졌다. 같은 결과로 귀결된다. 행감장에서 군정질의는 군의원의 기본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을석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군수의 브리핑이나 그 외 발언들을 보면 의회를 은근히 무시한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행정과 의회가 돼야 한다”며 존중을 당부했다.
한편 군정질문은 지난 2013년 7월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6대 의원들이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의원들은 정례회, 임시회 등 회기동안 군정 방향이나 지역사회 이슈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8대 의회 개원 이후 군정질문은 없다가 이번 회기에 진행됐다.
일부 군민들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 의회가 질문답변을 통해 현안을 짚어보고 군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말꼬리 잡기만 하는 것은 군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민들은 “행감 때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본인의 궁금증 해소에 군정질문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군의원들도 현안과 이슈에 대해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듣고 보고 연구해야 하는데 질문 몇 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자질 문제”라는 지적이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고성JC회장배 골프대회 굿 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