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인한 주민 갈등 탄소 중립 위해 적극 대처해야
이용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축산악취 규제만 강화하면 지역갈등 커져
공존 가능한 가이드라인, 공조체계 마련 요청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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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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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시설 관련 갈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재 의원은 지난 12일 제263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늘고 있는 가축사육 시설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축산업의 관심 발전 분야는 효율적인 사육시설 개선, 육질 개선, 사양 관리 등 가축을 잘 기르는 방법 위주로 추진됐고 행정의 지원 또한 사실상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최근 들어 이러한 축산 발전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등 축산시설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에서도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은 물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민의 의식 변화와 함께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욕구는 더욱 높아져서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취 민원으로 인해 이를 규제하는 조례만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더 크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축산 농가에서도 바이오 커튼, 방풍시설 등 설치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용재 의원은 축산업 허가와 관련해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 간 공동 대응 및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적법한 축사시설의 허가사항이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 수질, 대기오염 등 오염도의 체계적인 측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축산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의원은 “극심한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살펴 행정에서 공익적으로 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행정이 나서서 살피고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의 현실과 광역단체와의 공조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지원 사항의 체계적 확대를 촉구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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