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동수 정책보좌관 수사 진행 중
고소인 배상길 의원 1차 조사
군 관계자 참고인 조사도
경찰서 5월 중 사건 마무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3일
고성군청 조동수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명예훼손 및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지난해 배상길 의원은 고소한 이후 지난 1월 5일 고소를 취하하자 배상길 의원이 다시 조동수 보좌관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고 백두현 군수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후 경찰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배상길 군의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고성경찰서는 지난 1월 5일 조동수 정책보좌관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이후 1월 12일 배상길 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다.
이후 1월 15일 조 정책보좌관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고성군의회는 260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배상길 의원이 1월 23일 조동수 보좌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의회 결의안은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나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보좌관을 다시 고소한 배상길 의원은 수사가 3개월 넘게 진척이 없자 최근 박용삼 의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과 함께 고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성경찰서는 현재 조동수 정책보좌관 수사는 60% 정도 사건자료 등이 조사되어 5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식 수사가 진행 안 된 것은 4월 7일 경남도의원 재선거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 수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고성경찰서 인사이동으로 사건 담당자가 바뀌는 등 경찰내부 사항도 고려된 점도 있었다며 고성군과 배상길 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고성경찰서는 최근 배상길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고성군청 박문규 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번 사건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 관장인 친동생은 직무 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금지 등 부패방지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19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의회폭거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장난감도서관장 채용과 관련해 조 보좌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또 배 의원은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기간제 채용에 백 군수 운전기사 부인을 채용한 것도 군민들에게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도 장난감도서관과 똑같은 특혜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배상길 의원은 “이번 일로 인해 군민들과 회화 마암 등 지역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두현 군수도 지난 1월 25일 논란된 조동수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명예훼손 및 고소취하의 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백 군수는 “만약 정책보좌관이 부당한 압력을 통해 동생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책보좌관의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 즉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군수는 고성군의회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에서는 자료공개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기한 정책보좌관의 사건이 사실무근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었다면 어떤식으로 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하여 조동수 정책보좌관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사법기관을 판단을 받게 하겠다”고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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